[보건복지부], 제1회 보건의료 통상정책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9월 20일(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보건산업 관련 6개 협회*를 대상으로 「제1회 보건의료 통상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대한화장품협회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 및 통상 분야 주요 관심사와 우리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 8월부터 가동 중인 보건의료 분야 통상지원체계의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보건의료 분야 통상지원체계 >
▷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구성·운영
▷ 보건산업진흥원 내 통상지원창구 개설
▷ 정기적으로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 개최

간담회에서는 홍익대 강준하 교수가 ‘최근 세계적(글로벌) 통상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새 정부의 보건산업 정책방향’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건의료 분야 통상지원체계 운영 및 활용방안’을 각각 발표한 후, 이를 토대로 6개 협회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보건산업의 2022년 상반기 수출액은 역대 반기 최고실적인 133.5억 달러(지난해 대비 +8.5%)로, 2017~2021년간의 기록적인 수출 증가추세(연평균 +19.5%)를 이어가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보건산업의 성장세는 진단기기나 국내 위탁생산(CMO) 백신 수출 등 코로나19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우리 보건산업 구조가 공급망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 미국 신약개발 기술력을 100이라 할 때 한국 70, 일본 80, 중국 75, EU 92 수준 (KISTEP, 2020)
** 의약품(지난해 대비 +45.0%), 의료기기(지난해 대비 +5.2%)는 코로나19 특수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화장품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 시장 봉쇄 등 공급망 불안정 심화로 지난해 대비 11.9% 감소

특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미(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바이오 제조 관련 행정명령 등 주요 교역국들의 자국 중심 공급망 개편 시도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치료제-진단기기 지식재산권 면제 등 보건안보 논의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정부-업계 간에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 및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 동향과 우리의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협회·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다음 통상정책간담회부터는 지난 8월부터 구성·운영 중인 보건의료 통상자문단과 협업하여, 업계의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통상전문가가 직접 듣고 자문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통상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되는 업계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하여 통상정책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최근 국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자국 기업과 자국 내 생산 기업을 적극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 기업들의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이번 통상정책간담회와 같은 정부와 업계 간 논의의 장을 자주 마련하여 관련 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정부 통상정책에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