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건설현장 전산시스템 '키스콘' 활용해 건설법인의 탈루 세원을 추징하는 방법을 고안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2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행안부의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 선정한 자체 우수제안 중 중앙 우수제안(국민제안·공무원제안)을 선정해 포상하는 대회다.
올해 경진대회에서 수원시는 '세금 먹튀 건설법인 꼼짝마!'라는 제안으로 공무원제안 부문 금상(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수원시 세정과가 개발한 키스콘 활용 세무조사 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의 키스콘(KISCON) 시스템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탈루 세원을 찾아 추징하는 방법이다.
공사 현장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철수한 건설법인의 세금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기법이 전무하다는 점에 착안한 세무과 김훈 기획조사팀장과 김민혜 주무관이 공사정보를 입력하는 키스콘을 활용하는 기법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2001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키스콘은 공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공사내용 등을 입력해 발주자에게 보고(통보)하는 건설정보 전산시스템이다.
관련 법에 따라 업체별로 일정 도급 금액(원도급 1억 원, 하도급 4,000만 원) 이상이 되면 공사명, 공사 종류, 도급 금액, 공사 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제안 공무원들은 키스콘에 입력된 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 기법을 통해 공사 후 세금을 내지 않고 먹튀한 법인을 색출, 지난해 총 10억4천400만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올해도 10월 말 기준 4억9천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이 조사기법은 행안부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부터 전국 세무공무원이 활용하는 지방세 프로그램에 키스콘 정보가 매월 업로드되고 있다. 덕분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누구나 쉽게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돼 높은 평가를 얻었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새로운 조사기법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을 위해 쓰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또 다른 탈루 세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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