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센터장 김면기 교수)는 2022. 11. 21.(월) 16:00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경찰대학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준영 변호사, 순천향대 유제설 교수, 한림대 이정원교수, 경찰대 김면기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에 대해 법과학, 법심리학 등 다각도의 관점에서 탐구하고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영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재심 변호사’로 잘 알려진 전문가이다.
본 학술대회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본인이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형사재판에서의 오판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이야기하였다.
순천향대 유제설 교수는 지문 등 법과학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금까지의연구를 바탕으로, 법과학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림대 이정원 교수는 현재 오판의 현황과 특성 등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법심리학자로서, 법심리학의 관점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면밀하게 논하고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는 “최근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형사재판에서의 오판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오판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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