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주최하는 ‘제1차 의료보장 발전 포럼’이 12월 16일(금) 오후 1시 30분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의료보장 발전 포럼’은 공적 의료보장 제도(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보훈의료·자동차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부처(복지부·고용부·국토부·보훈처)와 유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보훈복지의료공단·보험연구원)들이 참여해 출범하였다.
* 자동차보험은 민간보험이나, 의무가입이라는 점에서 공적 성격이 인정됨
각 제도는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그간 별도의 연계 관리체계 없이 각자 발전해 왔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의료보장의 틀 안에서 제도 간 바람직한 역할 분담이나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제도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체계를 마련하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지속되어 왔다.
오늘 포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① 비급여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②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공적 의료보장제도 간 포괄적 관리방안 및 공동연구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종원 비급여모니터링센터장은 지난 5년간 추진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비급여 진료비 변화에 미친 영향과 해외 주요국의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실손보험 보장에 따른 급여‧비급여 영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비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방향에 대해 발제하였다.
◇ 주요 내용
▸ ’17년 대비 ’20년 비급여 진료비 구성 변화
- 기준비급여 25.6% → 21.1% / 제도비급여 9.6% → 4.4%등재비급여 22.0% → 25.9% / 선택비급여 42.8% → 48.6%
1) 기준비급여 : 급여 항목이나 기준을 초과해 받는 비급여(MRI·초음파 등) 2) 제도비급여 :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제증명수수료 등 3) 등재비급여 : 항목을 정하여 고시하는 주로 치료적 성격의 비급여(도수치료 등) 4) 선택비급여 : 그 외 고시하지 않는 비급여 (교정술, 첩약 등)
▸ 해외 주요국 사례
- 의학적 비급여 : 주요국(치과·안과 일부 제외) 대비 우리나라의 비급여 영역이 넓음
- 고급병실, 미용·성형 등 : 주요국과 우리나라 모두 비급여
▸ 실손 관련 비급여 영향 (’17. → ’19, 비급여 진료비 內 비중)
- 특약보장 항목(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영양주사, MRI) : 17.5% → 18.1%
- 일반보장 항목 : 50.3% → 46.4% / 미보장 항목 : 32.2% → 35.5%
※ 일반보장 항목 중 다수가 급여화 / 특약보장 항목 중 급여화 대상 아닌 항목들의 비중이 증가
▸ 비급여 관리 방향 제언
- 비급여 중 비의료서비스(식대, 입원용품 등)는 ‘비급여’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법령상 비급여 항목 체계 정비, 관리 대상 명확화
- 비급여의 치료적 필요성에 따른 유형 세분화, 유형별 세부 관리 전략 수립
* (예시) 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 → 급여화 및 의료 질 관리 중심 인정되지 않는 부분 → 혼합진료 관리, 정보 제공 강화
두 번째 발표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은숙 비급여표준화부장이 비급여상세내역조사를 활용한 선택비급여의 실무 분류 결과에 대해 소개하였다.
◇ 주요 내용
▸ 의료기관이 실제 사용하는 선택비급여 명칭이 등재된 항목과 유사한 비율
- 행위 : 의과 59.8%, 치과 58.8%, 한의과 83.8%
- 치료재료 : 36.1% (불일치 항목 중 1/3은 보조기기로 추정)
▸ 비급여 정보 제공 강화 및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제각각 사용되는 선택비급여 항목의 분류·표준화 작업 지속 추진 필요
종합토론에서는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을 좌장으로, 서울대학교 도영경 교수, 보험연구원 정성희 산업연구실장, 남서울대학교 유태규 교수, 심사평가연구소 임지혜 부연구위원, 근로복지연구원 김경하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비급여 관리 방안과 각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협력, 공동 연구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전체 국민의료비 관리 관점에서 건강보험제도뿐만 아니라 전체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제도 간 협력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면서,“오늘 출범한 의료보장 발전 포럼이 향후 전체 의료보장 제도를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범부처·기관 협의체로 발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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