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등 경남도 방산 중점계획을 국가정책으로 반영 건의
경남도는 19일 오후 도청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도가 건의했던 방산 현안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방산기업과 종사자 등 전국의 50% 이상이 경남도에 집적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방산부품 국산화를 주도할 방산부품연구원 설립과 방위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건의했다.
특히 경남의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연구개발, 수출지원, 인프라 등 5대 분야, 29개 세부과제를 담은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한 만큼, 주요과제들을 방위사업청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도지사는 “국내 방위산업 최대 집적지인 경남이 방산기술을 한 단계 높여 나가 방산수출 동력을 이어가겠다”며 “방산분야가 연구개발 과제가 많고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기획재정부와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는데 경남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엄 청장은 “경남도에서 방위산업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적극 추진중에 있다”며, “지난해 약 173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방산 수출 실적을 이어 가기 위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경남도와 협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 구축 ▲방산물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방위사업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도 국회 차원에서 ‘방위사업계약법’이 발의되어 국회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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