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국비 2조 확보 총력, 골든타임 맞아 신규사업·설득논리 개발 박차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행정안전부 목표(55.7%)보다 4.8%p 높은 60.5%로 설정하고 적극적 재정집행에 나선다.
각 부서 제출 계획에 따르면 도·행정시·공기업 신속집행 대상액 4조 3,687억 1,600만 원 중 2조 6,829억 400만 원이 상반기 내 집행돼 실제 달성률은 61.4%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올해 1분기 내 인건비와 물건비, 시설비 등 소비·투자 부문에 5,524억 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14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2023년 신속집행 계획 및 2024년 국비사업 절충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제주의 발전을 이끌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2023년 신속집행 계획과 2024년 국비 절충상황을 실국별로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훈 지사는 회의를 통해 민생경제에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각 실국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제주도는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산출에 반영하는 지방정부 부문 예산통계목과 연계된 1분기 소비·투자 집행과 관련해 적극적인 신속집행과 소비투자로 반드시 목표 달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지역경제 활력화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선도하기 위해서다.
또한 2024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1,567억 원(8.5%↑) 늘어난 2조 원으로 잡은 만큼, 내년 목표액 달성을 위한 실국별 신규사업 및 핵심사업 발굴에 대한 중점토론도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까지 발굴한 신규사업(116건, 2,419억 3,000만 원) 외에 68건, 882억 9,000만 원 규모의 신규사업 및 핵심 절충사업이 공유됐다. 이로써 제주도는 총 184건, 3,302억 2,000만 원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추가 발굴된 주요 사업은 △지역 워케이션 조성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 △유네스코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부처 예산 신청 전까지 중앙부처를 집중적으로 방문해 사전 설명을 강화하는 한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비반영을 적극 공략하고 전년도 미반영 사업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등 실국별 국비 최대 확보를 위한 방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조기 현안해결을 위해 상반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세 가지를 당부했다.
오 지사는 집행과 관련해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라 비대면 간소화 절차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도민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선급금 지급 절차나 서류 준비 등 증빙서류 간소화부분에서도 도민 편의를 우선시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표상으로는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자금이 돌고있지 않거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변화의 흐름에 따른 제주경제의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각 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목록화도 요청했다. 오 지사는 “각 부처의 공모사업과 예산 심사자료들을 점검해 리스트업한 뒤 제주와 관련된 것을 우선 보고해달라”면서 “목표를 좀 더 과감하게 잡고 신규사업 발굴에 조금 더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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