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월 17일(화)부터 대구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총 191명을 편성하였고,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23일부터 24시간 운영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금품수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 첩보를 수집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10건 10명을 단속하여,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명을 수사 중(불송치 1명)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유형별 수사현황(※:3대 선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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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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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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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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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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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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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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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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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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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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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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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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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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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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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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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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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로는 ‘선거운동방법위반 5명(50%)’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4명(40%), 허위사실 유포 1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제1~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사현황 비교(선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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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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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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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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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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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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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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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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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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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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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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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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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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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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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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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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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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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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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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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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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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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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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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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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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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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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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 대비
(2·3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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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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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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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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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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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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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단속인원) ’23년(432명), ’19년(725명) 대비 40.4% 감소
선거일을 기준으로 2019년 실시된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제3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전체 선거사범이 73.6%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선거사범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3개월 동안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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