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교정청, 마약류를 밀반입한 주요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관리 강화 요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마약조직범죄수사과)은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필리핀 사법당국*을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필리핀발 마약류 밀반입에 따른 국내 확산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의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필리핀 관세청(마약단속과), 경찰청(범죄수사정보과, 마약단속과), 교정청, 이민청(수배자검거전담팀)
이번 방문은 최근 일련의 필리핀발 마약류 밀반입 사건*을 계기로 초국경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약류 근절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소통체제 구축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 최근 필리핀발 밀반입 사건
‣ (경상남도경찰청)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인 A가 유통책과 접견 후 국내에서 필로폰을 전달받아 판매하도록 지시 ⇨ 유통책 3명 전원 구속<2023. 4. 13.>
‣ (경기남부경찰청)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인 B가 필로폰을 밀반입한 후 유통책에게 판매하도록 지시 ⇨ 유통책 25명 및 투약자 33명 등 59명 검거(23명 구속)<2023. 4. 19.>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필리핀 방문 일정 중, 필리핀 관세청(마약단속과)에는 최근 필리핀발 마약류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사를 통해 확인된 밀반입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행 수화물 등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요청하였다.
필리핀 경찰청(범죄수사정보과, 마약단속과)에는 주요 인터폴 적색수배자 검거 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필리핀 이민청(수배자 검거 전담팀)은 최근 한국에서 인터폴에 요청하여 적색수배 조치가 완료된 피의자 C, D*에 대해 최우선으로 집중 검거에 돌입할 것을 약속하였다.
*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국내 판매 사범에게 마약류 유통을 지시한 해외 마약류 공급 사범 및 중간책으로, 현재 각각 필리핀 내 도피 중
필리핀 교정청에서는 최근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 마약류 밀반입을 지시한 한국인 A와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우리 요청에 즉시 한국인 수용자의 휴대폰을 수색하고 교도소 내에서 마약 공급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독방 수감 및 향후 필요시 이감을 약속하였다.
필리핀 경찰청 등 사법당국 책임자들은 “이제 마약류 범죄는 특정 기관 ·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한 만큼, 마약류 척결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경찰청과 굳건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필리핀 법무부와 협의하여 필로폰 밀반입 혐의로 적색수배 중인 E(작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되어 수감 중)를 인터폴국제공조과와 협업하여 곧 한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방문이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필리핀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여, 마약류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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