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선 위험성 판단 점검표 전국 확대 시행

- 시범운영 결과, 위험성 판단 정확성‧객관성 제고 효과 확인

경찰청은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에 활용하는‘위험성 판단 점검표’를 개선하여 5월 22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위험성 판단 점검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부족하고, 위험도 등급이 담당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위험성 판단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현장 경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험성 판단 점검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위험성 판단 점검표 계량화 연구용역(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

개선된 점검표에는 보복 우려가 큰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추가되고 기존 문항들도 정교화되었으며, 위험도 등급은 문항별‘예’라고 응답한 개수에 따라 자동 결정되도록 계량화하였다.

< 개선 위험성 판단 점검표 주요 내용 >

◦ 점검표 문항 비교

기존 점검표

개선 점검표

16개 문항

※ 범죄유형에 따른 구분 없음

28개 문항

※ PART A: 모든 범죄 공통 작성(18개 문항)

PART B: 스토킹·가정폭력·데이트폭력 범죄의 경우 추가 작성(10개 문항)

◦ 항목별 응답은 예/아니오/모름 중 하나를 체크(구체적 내용은 ‘비고’란에 자세히 기재)

◦ “예” 응답 항목 수에 따라 위험도 등급 도출(총 5단계: 매우 높음·높음·보통·낮음·없음)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대전·강원청 소속 전 경찰관서에서 개선된 점검표를 시범운영 한 결과, 스토킹 등 보복 범죄 위험을 판단하는데 쉽고 계량화 방식이 위험도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이 71%이었다. 특히, 응답 체크 및 위험도 결정 방식이 단순‧명료해져 작성 시간이 2.9분(11.2분→8.3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위험성 판단 점검표를 통해 분석된 위험도 등급과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중 위험도가‘매우 높음’또는‘높음’인 경우에는 가해자 체포 ‧ 구속, 유치장 유치 신청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스마트워치·지능형 CCTV·신변경호 등의 맞춤형 안전조치가 이뤄진다.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절차 >

１ 안전조치 접수

２ 점검표 작성

３ 위원회 개최

４ 안전조치 실시

피해자 신청 및 직권

➜

사건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면담 후 작성

➜

사건 담당 부서 과장 주관 심사위원회 개최, 안전조치 결정

➜

피해자 맞춤형 안전조치

경찰청 관계자는 “개선된 위험성 판단 점검표를 활용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보복 위험성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범죄피해자가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