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적․조직적 전세 사기 31개무자본갭투자 10․전세자금대출사기 21 조직’ 일망타진하고, ‘범죄단체 등6개 조직’ 최초 적용, 엄단
- ‘불법 중개’ 486명 검거하고, ‘불법 감정행위자’ 45명 추가 수사착수 등 불법 전세 관행 타파 노력
-전세 사기 피해금 56.1억1차 단속 대비 10.2배↑ 상당 보전완료 등 피해회복 적극 노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 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부터 10개월(’22. 7. 25.~’23. 5. 28.)간 전국적인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986건 ‧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1차 단속 이후 ▵954명을 추가로 검거(구속 120)하고, ▵수사대상자가 708명이 증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검거 현황(’22. 7. 25.～’23.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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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건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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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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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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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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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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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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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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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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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안은 ‘전세 사기 2차 단속’ 시 검거 현황임
국토부의 12차례 수사의뢰 등 토대로, 전국적으로 10,300여 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 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의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 경찰․검찰․국토부 간 「전세 사기 대응협의회」 구성(1. 18.)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정황을 수사과정에서 확인, 불법 감정행위자 45명 대해서도 수사착수하였다.
세부 유형으로는, 범죄유형별은 △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 ‧ 보험’ 1,471명, △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소개료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으로 검거되었다.
< 범죄유형별 세부 검거인원(5. 28.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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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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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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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증ㆍ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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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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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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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등
보증금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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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허위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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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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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범위 초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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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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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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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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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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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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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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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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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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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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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청 275건․651명, ▵서울청 137건․623명, ▵인천청 80건․389명 순으로 전세 물건이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많이 검거되었다.
< 시도청별 세부 검거현황 (5. 28. 기준) >
< 시도청별 세부 검거현황 (5. 28.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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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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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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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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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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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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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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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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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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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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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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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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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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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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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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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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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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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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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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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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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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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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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인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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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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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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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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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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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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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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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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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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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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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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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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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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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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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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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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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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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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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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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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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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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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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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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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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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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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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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