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군민 재산권 보호와 도로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해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5년간 2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상을 완료하며 개인도로를 공공용 도로로 탈바꿈 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
미불용지는 과거 일제 강점기 및 6.25 전쟁 후 1960∼1970년대 본격적인 개발시대인 새마을사업부터 개인 사유지를 조금씩 양보해 확포장 한 후 공공용 도로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그 효력의 승계가 어려워 주민들 간의 갈등, 도로 폐쇄, 원상복구 요구,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매설 반대 및 이설 요청, 소송 제기 등 민원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리매김해 사회적인 큰 이슈가 돼왔다.
법정 도로와 달리 마을안길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약하고 많은 예산 투입이 예상돼 그간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군민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의견청취 및 대화를 통해 민선 7기,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사업에 대해 내부 방침을 수립해 보상지침을 마련했다.
13개 읍·면사무소에서 마을 이장회의 등 홍보로 직접 신청을 받아 군청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 의뢰 및 측량성과를 토대로 감정 평가를 진행해 신청인들과 협의 취득 후 보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3년 5월 기준 3천여 필지를 접수 받아 1천 800필지, 축구장 20개에 달하는 면적 약 1만3천 703㎡(4천 145평)를 강화군 토지로 매수했다. 이에 마을안길 분쟁지역 민원 해결 및 도로 관련 소송 감소로 행정력·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했고 미불용지 보상금은 물론 분할측량 비용, 감정평가 비용 또한 군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 군민에게는 부담을 최소화했다.
유천호 군수는 "앞으로도 민선 8기 2026년까지 총 15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와 도로관리 기능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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