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 22.(화) 10:00, ’23년 UFS 연습 계기에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 관련 유관부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부처 관계관 및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등 군의 주요직위자가 참석하였으며,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을 위한 그간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기관별 우주자산 지원방안, 전시 해외 상용위성 활용방안 등에 대해발표 및 토의하였다.
현대전에서 감시·정찰, 통신, 항법위성과 같은 우주자산은 우주영역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획득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함으로써,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광범위한 우주영역에서의 군 독자적인 우주역량 확보는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시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에서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우주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도우주자산 통합활용을 위한 추진과제가 반영되어 있다.
*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22.12월 승인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 정부는 작년부터 국방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협업 하에 전시 국가 우주역량 결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성과로, 올해 전반기에는 관련 법과 규정을 재정비하여 국가 총력전 상황에서 민‧관‧군 우주자산을 통합 활용할 수 있는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전시에 국가 우주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 및 토의를 가졌다.
특히, 전시 우주자산의 수요가 급증하는 연습상황을 설정하여 적용함으로써, 관련 법‧규정에 신규로 반영된 절차를 검증하였다.
또한, 스타링크와 같은 민간 상용위성이 큰 활약을 펼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해외 상용 감시‧정찰위성의 전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전시 가용한 모든 우주자산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전시키고, 관련기관과의 정례적 연습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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