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영농형, 수상형, 산업단지), 풍력·조력 분과 추진성과 보고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집중 논의
○ 경기 RE100 목표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내실있게 정책 추진
경기도가 ‘경기 RE100’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성과와 애로사항, 제도개선 방향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 RE100 실행위원회 성과공유회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8일 판교 경제과학진흥원 다목적홀에서 함께 열었다. 실행위원회는 지난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 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확충을 위해 민관산학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태양광(영농형, 수상형, 산업단지) 분과와 풍력·조력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그간 실행위원회에서 논의한 추진성과 보고에 이어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직면하는 문제로는 불합리한 규제, 입지선정 문제, 인근 주민 반대 등이 있는데, 실행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해왔다.
주요 논의사항은 ▲기업 환경·사회·투명(ESG)경영+식량안보+농민보호 상생모델 제시 ▲태양광설치 이격거리 규제 폐지 ▲수변 경관을 고려한 시설설치로 관광자원 활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다양화 등 기업지원 확대 ▲공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 의무화 등이다.
도는 성과공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경기 RE100 목표인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RE100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이 집약된 특구 조성 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입지 제한, 인허가 문제 등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 및 시군과 지속 협력하겠다”면서 “환경안정성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해 경기 RE100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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