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1월 21일(화),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영공방위태세를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공작사는 대한민국 영공방위와 3축체계 수행의 핵심축”이라고 말하며, “적 도발 시 도발원점부터 지휘 및 지원세력까지 ‘즉·강·끝 원칙’에 따라 회복불능 수준으로 타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완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적에 비해 공중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9.19 군사합의’로 인해 공중 감시정찰과 대비태세 유지에 제한사항이 있다”라며,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대북 비대칭 우위를 약화시키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추진해 우리 군의 대북감시정찰능력과 공중 우세를 환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간 연합방위를 위한 한미 협력 강화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음을 언급하며, 공작사령부 및 미7공군 장병들에게 “공중기반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북 미사일 탐지 및 응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간 구체적 협의를 가속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미 조기경보위성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지면, 발사 이전 단계(Left of Launch)를 포함해 보다 신속한북 미사일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의 국방 분야 후속조치에 따른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도 지시했다.
신원식 장관은 “3국 간 미사일경보정보 공유체계를 기반으로 탐지 및 식별, 경보전파, 교전통제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한층 더 발전시키고, 지난 10월 최초로 시행했던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대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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