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월 15일(금) 15시,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2030자문단 정책제안서 발표회 겸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실장급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2030 자문단원이 1년간의 분과별 활동 내역과 정책제안서를 직접 발표하고 청년들과 고용노동부 간부들이 직접 소통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30 자문단은 작년 12월에 4개 분과(고용 1·2분과, 노동분과, 산업안전분과)로 구성되었다. 분과별로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분기별 현장 모니터링과 찾아가는 홍보 및 정책 제안 등을 해오고 있다.
고용 1분과는 올해 시범운영 중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업계고 출신 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교생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를 정부에 제언하여 ’24년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이 신설될 예정이다.
고용 2분과는 구직단념 청년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구직단념 청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직단념 상태로 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를 토대로 ’24년 가칭청년성장 프로젝트 신규사업이 기획되었다.
노동분과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앞서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는 원칙이 현장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제언했다. 이를 반영하여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11.13.) 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다.
산업안전분과는 대기업의 안전보건 비결이 중소기업까지 전달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이라는 점을 정부에 제언했다. 이를 토대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참여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 협력사 등) 선정 시 세이프티 콘택트(Safety Contact) 제도를 운영하면 올해부터 가점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2030 자문단원들의 적극적 활동으로 청년들과의 공감대 아래에서 노동개혁과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만들어지도록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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