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2023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 법 위반 사업장 676개소에 3,505건 시정조치

- 24억4천여만 원(366개소, 2,324명) 체불 청산 조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2023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천안지청은 올 한 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에 집중했으며, 지역 중소 금융기관, 자동차·반도체 부품 제조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 감독을 하였다.

또한 근로감독 종료 시 사업장에 ‘감독 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업장의 자율개선 및 지속적인 법 준수 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감독결과, 총 676개 사업소에서 총 3,505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하였다.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별로는 재·퇴직자 금품체불·지연지급 744건, 노동관계 법령상 게시 의무 미이행 656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643건, 임금명세서 필수항목 누락 383건, 장시간 근로 49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두터운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분기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음식점, 편의점 등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 281개소에 대한 집중적 점검을 실시하였다.

□ 노동관계법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 필수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 서류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빠져있는 사례 (총 625개소, 1,618건)

재·퇴직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산정오류로 인해 과소지급 또는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여 체불이 발생한 사례 (총 336개소, 744건, 2,324명, 24억4천여만 원)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신규 직원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킨 사례 (총 49개소, 49건)

사업장에서 게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취업규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등을 게시하지 않은 사례 (총 286개소, 656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거나 노동관계 법령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 (총 216개소, 241건)

천안지청은 사업장 감독과 더불어 현장에서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병행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상 피해 분야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고충을 듣고 처리하였다.

*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휴업·휴직·휴가, 모성보호, 노동조합 부조리,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등

천안지청장은 “올해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24년 근로감독은 기획감독 강화 등 근로감독 체계 개편을 통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사법치 확립,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