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 중심 제도·행정으로 전면 개편 및 현장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정보 제공 등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차 연도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현장 확산에 총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예방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결과, 올해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4년간 6~7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던 조사대상 사고사망자수가 역대 처음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24년 1월 발표 예정)
이번 성과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현장 변화를 촉진하는 등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이다.
먼저, ①위험성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전면 개편하여 현장에서 운영하기 쉽게 하고, 현장 확산을 위해 특별교육 등을 실시했다. 적발·처벌 중심이던 감독·점검 역시 ②컨설팅 방식의 새로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으로 추진했다. 또한, ③매월 전국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총 24회)하여 2만여 개소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사업장 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뒷받침했다.
특히, 2023년은 기업이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④다각적 정보 제공이 필수라는 판단 하에 ▲중대재해 사이렌(Siren), ▲고위험요인 분석정보 제공(SIF),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등 최초로 “현장 맞춤형 재해예방 정보공개 기틀을 마련”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붙임 참조]
현장 반응도 뜨겁다. 안전관리자들에게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은 필수이며,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시 공유하는 기업도 다수이다. 위험성평가 시 사고위험요인 분석 정보가 적극 활용되며,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현장 산업안전 업무에 도움이 되는 책으로 입소문이 날 만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정보 제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내년에는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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