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마약ㆍ금융사기 등 ｢죄종별 공조｣ 중심으로 국제공조 강화

- 인터폴 기금, 작전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법집행기관 공조 체계 강화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마약ㆍ금융사기ㆍ사이버범죄 등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의 증가로 국내외 법집행기관 간 공조의 필요성이 나날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국민의 피해가 큰 현안 범죄 중심의 죄종별 공조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인터폴 대한민국 중앙사무국으로서 대한민국 법 집행기관의 국제공조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 등 현안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 강화 필요>

마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는 국경을 초월하여 범행과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예방･차단･수사･피해회복을 위해 인터폴과 같은 국제공조기구 및 각국의 법집행기관 간 초국가적 공조가 요구된다.

마약범죄의 경우 생산기지･유통기지･소비기지가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어 수사를 위해 관계국들과 인터폴 등 국제기구의 다자적 공조･협력이 필수적이며, 피싱 등 금융사기나 사이버범죄도 범죄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어 범죄의 예방과 차단, 검거, 피해금 환수를 위해서는 관계국들의 협력이 긴요하다.

그 간 경찰은 도피사범 검거·송환에 역점을 둬왔고, 그 과정에서 각국 경찰 및 법집행기관과 단단한 공조 기반을 구축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한 해 470명의 해외 도피사범을 검거하여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인터폴 기금 사업>

구분

기간

기금금액

대상범죄

활동목표

경제범죄

(HAECHI)

’20. 3.∼’26. 5.

’20~

’23

17.2억 원

(연 5.72억 원)

전화금융사기

혼인 빙자 사기

불법 촬영 협박 등

▸경제범죄 도피 사범 검거

▸범죄에 사용된 계좌동결

▸참여국 정보공유

’23~

’26

14.4억 원

(연 4.8억 원)

도피사범 검거

(Infra SEAF)

’23. 4.∼’26. 3.

14.4억 원

(연 4.8억 원)

주요 도피사범 추적

▸중요 수배자 선정 및 검거

▸국외 도피 사범 추적
네트워크 구축

마약범죄

(MAYAG)

‘23. 4.∼’26. 3.

17.2억 원

(연 5.73억 원)

마약 제조, 밀수, 공급 등

▸마약사범 검거

▸유통망 차단

▸마약범죄 수사 역량 강화

▸사전 경고시스템 운영

아동성착취물

(FACE-Asia)

‘20. 3.∼’23. 11.

28.8억 원

(연 9.6억 원)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

▸피해아동 식별 · 구출

▸성착취물 제작자 검거

▸데이터베이스(DB) 확대 및 교육

저작권 침해

(I-SOP)

※ 문체부 주도 사업

’21. 5.∼’26. 4.

36억 원

(연평균 7.2억 원)

저작권

침해 범죄

▸합동단속 작전 전개

▸민간 · 공공분야
국제공조 강화

<최근 주요 송환 사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 원 횡령 후 ’22. 9.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44세, 남)를 ’24. 1. 9. 현지에서 검거 후 ’24. 1. 17. 국내 송환(범행 후 국내 송환까지 1년 4개월 소요)

▷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 피의자(26세, 남)를 ’23. 5. 24. 중국에서 검거 후 ’23. 12. 26. 국내 송환(범행 후 국내 송환까지 8개월 소요)

▷ 충남 택시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44세, 남)를 ’23. 10. 23. 태국 방콕 공항에서 검거 후 ’23. 10. 24. 국내 송환(범행 후 국내 송환까지 1일 소요 )

▷ 대전 신협 은행강도 피의자(47세, 남)를 ’23. 9. 10. 베트남에서 검거 후 ’23. 9. 21. 국내 송환(범행 후 국내 송환까지 1개월 소요 )

경찰청은 그간 구축해온 국가 간 공조 기반에 더해 인터폴 사무총국의 각 죄종별 공조 자원과 국가수사본부 각 수사 기능의 연계를 촉진·지원함으로써 현안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초 국경 범죄 대응에 경찰청 주도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 적극 활용>

경찰청은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를 통해 기선제압이 필요한 초 국경 범죄에 대해 국내외 관계기관 공조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는 현안 범죄 대응을 위해 인터폴 회원국이 기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력을 기반으로 사무총국에 프로젝트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각국 법집행기관 간 범죄정보 공유, 합동단속 작전 수행 등 실질적인 국제공조를 전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찰청은 2020년 3월부터 매년 총 15억 상당의 인터폴 기금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약･금융범죄･성착취범죄 대응 및 도피사범 검거 등 다양한 초 국경 범죄 분야에 이바지하고 있다.

실례로, 2023. 10. 경찰청은 문체부가 주도하는 저작권 불법복제 범죄 대응 프로젝트인 I-SOP(INTERPOL Stop Online Piracy)을 통해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와 인도네시아 경찰 현지 합동 작전을 펼쳐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국내외 방송･영상 콘텐츠(10만 8천여 편)를 해외로 불법 송출해온 운영자와 방송 송출책 등 3명을 검거하고 모든 서비스를 폐쇄한 바 있다.

또, 2022년 4월에는 경제범죄 대응 기금인 해치(HAECHI) 프로젝트를 통해 인터폴 사무총국(금융·반부패범죄국)이 우리 경찰(서울청 수사부 사이버범죄수사대)을 지원하여, 가상자산(NTF) 개발을 미끼로 피해자 약 300명으로부터 투자금(피해액 2억 7천만 원)을 가로챈 사이버 금융사기범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금을 모집한 프로젝트에서는 작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국내외 관계기관 사전회의, 작전 실행까지 모든 진행 상황을 주도하며, 지휘소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법집행기관의 국제공조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등 국제공조 기반 시설 범부처 공유 추진>

경찰청은 인터폴사무총국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으로서, I-24/7로 대표되는 인터폴 전산망을 매개로, 인터폴 사무총국이 운영하고 19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19종의 국제범죄 대응 데이터베이스를 관리･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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