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장관은 4월 1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과 미래전 환경에 대비한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지난 2월부터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간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 개별 분야별로 다양하게 협력해 왔으나, 미래 도전적 국방환경에서는 첨단 과학기술과 국방분야 간 보다 전략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국방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양 부처 간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부처 간 지속적․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우주, 사이버 등 미래 전장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에서의 민간 첨단기술 실증 등을 통해 기술·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 부처는 총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첫째, 국방과학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기술의 국방 적용, 민·군 겸용 기술 개발 등 민·군 기술협력을 위한 연구개발·실증추진
둘째, 대학,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성과 검증을 위한 민·군 인프라 상호 활용
셋째, 국방혁신을 이끌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활용
넷째, 국방부-과기정통부 간 인사교류 및 교육 협력 등
양 부처는 협력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장관급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와 주요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급변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면서, “민·군 기술협력을 통해 ‘정예 선진 강군’ 건설과 국가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과기정통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과기정통부의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방과학기술이 민간 기술·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 선진 강군을 건설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양 부처는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 분과 구성을 완료하고, 올해 상반기 중 양 부처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제1차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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