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 17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1회)」를 공동 주재하였다.
특히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회의부터 협의회 참석범위를 확대(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24.4.2.)해,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서 처음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협의회는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방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②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③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첨단 방산의 생태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한다.
우주, 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방산 핵심기술들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소부장법)과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조특법) 등에 적극 반영하여 방산 분야에 R&D와 세제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한다.
둘째, 첨단화되고 있는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하여 첨단민간 기술의 국방적용 확대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R&D도 본격 추진한다.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 R&D 협의체를 가동하여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지원한다.
셋째,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20여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AI, SW,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또한,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 7조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국방부는 우리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2년간 K방산 외연확장, 급변하는 세계 안보정세 등으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고조되는 가운데, 수요국의 요구사항도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폴란드 잔여계약 지원 등 차질 없는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능력 확장을 제안하였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활성화와 우주 소재부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우주부품 인증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또한 실증사업으로서 국방우주 궤도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우주기업이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경험을 확보하고 우주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면서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며, “아울러,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 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확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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