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미래세대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모색

- 국회 공론화 결과 및 지속가능성·노후소득보장 조화 개혁 방안 논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4일(수) 오후 4시,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지난 1월 구성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전문가 6인이 참석하였으며,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안(보험료율12%-소득대체율 40%)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 제5차 종합운영계획 내 사회적 논의과제를 검토를 위해 거시경제·제도·재정 전문가 6인 및 정부위원 2인(복지부·기재부)으로 구성(’24.1월)

이기일 제1차관은 “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과 관련해, 재정안정이라는 당초의 연금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제1차관은 이어서 “전문가들께서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