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수신호 권한 대상 확대, 청년창업농 행정절차 간소화 건의 -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31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개최된 민선8기 2차 년도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한 백성현 시장이 시민의 안전과 불편함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을 피력했다.
첫 번째로 교통수신호 권한 행위대상자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교통수신호 권한은 경찰 및 경찰보조자인 모범운전자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행사 시 교통정리 자원봉사자의 법적 권한이 없어, 교통정리 인원의 부족함을 겪고 있다. 백 시장은 이런 문제가 시민과 지역을 방문한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경찰보조자의 범위를 모범운전자를 포함한 자율방범대 및 시민경찰 등으로 확대하는 제안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청년창업농의 농지은행 임대차계약과 시설설치 승인 절차 일원화를 피력했다. 현행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농지를 임차하고, 추가 농업용 시설을 설치할 시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백 시장은 매년 증가하는 청년창업농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와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민행복시대를 위해 항상 개선해야 할 부분을 발굴하고, 해결책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더 나아가 시민감동시대를 열기 위해 시를 위한 목소리를 드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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