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65세 1인 가구 114,416명
2009년 대비 3배 가까운 72,652명이나 증가
2019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아파트(국민, 영구, 행복, 50년 공공임대) 거주자 중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14,416명으로 2009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72,6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1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거주자 현황을 보면,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6%인 324.173명이고, 그 중의 35%인 114,416명이 65세 이상이었다.
2020년 8월 현재 주택관리공단에는 1,004명의 전문인력(사회복지사 293명, 요양보호사 27명, 주거복지사 684명)이 근무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거주 65세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전국의 약 14만 명에 이르는 65세 이상 1인 가구를 집중 관리,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18일 서울 강서구 모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60대 남성의 시신이 1주일여 만에 발견되는 등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고독사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장례지원 등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LH와 주택관리공단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거주 65세 이상 1인 가구에 대한 특별 돌봄, 정기방문, 말벗 서비스 등 선제적 예방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
1. 최근 10년 간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임대 현황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산출함
ㅇ 1인 가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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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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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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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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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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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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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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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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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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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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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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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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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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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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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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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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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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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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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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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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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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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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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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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12
|
32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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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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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36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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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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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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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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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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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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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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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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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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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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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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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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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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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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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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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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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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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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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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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019
|
|
인원
|
41,764
|
45,566
|
51,419
|
56,719
|
62,576
|
69,598
|
76,966
|
85,692
|
95,011
|
103,741
|
114,416
|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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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7
|
27
|
2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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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3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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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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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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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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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관리공단 사회복지전문가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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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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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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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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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93명
요양복지사 27명
주거복지사 6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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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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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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