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윤동춘)은올해 6월부터 차량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일명 LKAS(HDA) 유지모듈)’을 장착한 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면서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를 수사하여 불법 튜닝장치인 ‘LKAS(HDA) 유지모듈’을 제작·유통·장착한 피의자 52명(제작1, 유통1, 장착50)을 검거하였다
※ ‘LKAS(HDA) 유지모듈’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장치로,
수사착수 배경은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는 1~2단계(주행조향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수준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도 항상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야 하지만, 최근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을 장착한 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수사착수) 인터넷에서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이 대구 소재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업체 소재지 파악 및 영업 사실 확인
(유통업자 특정) 대구 소재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유지모듈, 판매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
(제작자 특정) 유통업자 조사를 통해 대전 소재 ○○업체 대표를 제작자로 특정한 후 사무실 압수․수색하여 유지모듈, 회로도, 기판, 판매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
※ 유지모듈 총 4,031개[6억원 상당(개당 15만원 정도)] 판매 확인
(장착업체 특정) 압수자료 분석 및 제작자․유통업자 조사로 제품이 온라인몰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차량부품 장착업체로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장착한 전국 49개 자동차정비업체를 압수․수색하여 증거자료 확보 및 조사
경찰은 첨단 운전자지원 기능인 ‘LKAS(HDA)’는 법규상 조향장치로, 장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된 제어장치를 훼손한 ‘LKAS(HDA) 유지모듈’은 불법 튜닝장치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을 외면한 채 운전 편의만을 위해 불법 장치를 장착한 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LKAS(HDA) 유지모듈’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장치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장치를 제작·유통·장착한 업자들을 검거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경찰은 ‘LKAS(HDA) 유지모듈’ 장착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명령 후 불이행시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 등 주요 교통안전 위협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수사할 예정이다.
현재 ‘LKAS(HDA) 유지모듈’을 장착하여 사용중인 운전자는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제거하고, 신규 장착하려는 운전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LKAS(HDA) 유지모듈’과 같은 전자장치가 아니더라도 최근 물병, 헬스 무게추, 중량밴드 등을 운전대에 단 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어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조향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물품도 사용하지 말고 자율주행 기능은 단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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