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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20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소급해 11월 중 감면‧환급했다.
도는 지난 8월 말부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본 재산을 파악하고 감면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지방세 감면 작업을 추진해왔는데, 지난 10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도의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도세)를, 시군의회에서 재산세(시군세)를 각각 의결하면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재산세 등을 감면받는 대상자는 국가재난관리포털(NDMS)에 피해 사실이 등록·확정된 자이며, 해당 읍면동과 재난관리부서 조사를 통해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경우까지 포함했다. 감면 규모는 총 5,774건에 약 115백만 원이다.
감면내용을 보면 ▲유실이나 전파, 반파, 침수 피해를 본 주택과 건축물 ▲유실, 매몰, 침수 피해를 본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감면했다.
물건별 감면규모를 보면 ▲주택 435건 7,747천원 ▲건축물 157건 15,442천원 ▲토지 5,182건 91,733천원이고, 세목별로는 ▲재산세(시군세) 2,779건 86,244천원 ▲지역자원시설세(도세) 216건 11,702천원 ▲지방교육세(도세) 2,779건 16,976천원이다.
시군별로는 진천군이 1,985건 61,89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군 2,060건 36,109천원, 청주시 1,377건 5,333천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감면은 올해 7월과 9월 부과분에 소급적용하는 것이어서 감면대상자 중 이미 납부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시군에서 직권으로 감면액을 환급했다.
충북도 한순기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세제지원이 자연재해로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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