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개 분야 68회 안전감찰
- 378건의 위법·부당 사항 적발 시정, 재정상 15억 원 회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7개 분야에 68회 안전감찰 활동으로 37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시정하고 15억 원을 회수하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청소년수련시설’, ‘도로교통안전시설’ 등 7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화재안전감찰’, ‘코로나19 자가격리 및 방역관리실태’ 등 5개 분야 9회에 걸친 안전감찰 활동으로 6건의 안전위반사항을 시정조치 하였다.
도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으로 시·군의 일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설치·운영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 등 2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시정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요구하였다.
‘민식이법’으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적합여부에 대하여는 2019년도에 이어 2020년도에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진행하였다. 보호구역 관리카드 관리 부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단속 소홀, 안전시설 미흡 등 9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시정토록 하였다.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실태’ 점검으로 시·군에서 관리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508개소를 감찰하여 부적정 관리 317대, 작동불능 상태 27대에 대해 응급상황에서 정상작동 되도록 시정조치 하였다.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실태’ 점검으로 시·군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74개소 중 59개소에서 산지훼손, 공작물 축조신고 미이행, 불법건축물, 유지관리 소홀 등을 확인하고 조속히 시정되도록 요구하였다.
38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현장 감찰을 실시하여 제당사면누수, 댐마루 유실, 여성토 균열·누수, 방수로 바닥 콘크리트 들뜸 등 관리부실 23개 저수지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요구 하였다.
또한, 해빙기 안전사고예방과 위험절개지 관리 등 2회에 걸쳐 ‘기동감찰’을 수행하여 명절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통행안전을 위해 213건의 안전위험요소를 즉시 해소하기도 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도로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코자 중점감찰을 지속하고 있으며, AED, 태양광발전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양하고 폭넓게 주변의 안전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안전감찰시 지적된 위험요소가 시정되었는지 확인을 실시하여 감찰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윤성혜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2021년에도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강화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건축물 화재안전 등 생활밀착형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경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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