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수사국 출범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5월말까지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에 나선
다고 1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선박 사고 발생 척수는 총 3,677척이다.
어선(53.6%), 레저보트(23.1%), 낚시어선(7.7%), 예인선·부선(4.7%), 화물선(3.5%) 순으로, 어선 사고가 가장 많았다.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40.4%), 운항 부주의(33.4%), 관리소홀(10.2%), 기상 악화(4.1%) 순으로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았다.
해상 범죄 검거 건수는 연간 약 4만여 건으로, 그 중 안전저해 사범은 최근 3년간 약 39.6%를 차지해 2018년 15,729건, 2019년 17,119건, 2020년 17,176건에 달했다.
최근 주요 안전 위반 사례로서, 창원의 한 조선소에서 설계도와 달리 선박의 뼈대 역할을 하는 ‘종강력 부재’ 등을 뺀 채 낚시어선 10여척을 건조한 조선소 대표와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한 선박검사원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9일 완도에서는 한 선박이 화물을 초과 적재해 화물창 덮개(해치커버)를 닫지 않고 열어둔 채 항해하다가 화물창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침수되면서 결국 침몰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해양경찰청은 사고 통계나 단속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주요 사고 원인이 선박 건조에서부터 운항 등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이득이나 편의 등을 위해 안전을 위반한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른 첫 기획 수사를 해양 안전 위반 사범 단속으로 결정했다.
주요 집중 단속 내용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차량이나 화물 등 고정시키는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등 선박안전 분야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 구명뗏목 등 구명설비 부실 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과적·과승, 해기사의 승무기준 위반, 낚시어선의 영해 외측 영업 행위 등 선박운항 분야다.
우선, 전국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해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활동을 벌인다.
이어, 어선의 조업 활동 및 낚시어선의 이용객이 많은 시기에 맞춰 단속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 수사국 출범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명으로서, 해양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 수사를 실시한다”며, “기본에서부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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