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현장에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업체 건의를 신속하게 중앙부처에 전달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021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 계획'에 따라 부군수를 전담관으로 지정했으며, 매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을 안내한 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행정을 추진해 가고 있다.
2월에는 올해 들어 첫 번째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관내 6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대상 업체들은 현지 방문 시 적극적으로 규제 등과 관련한 11건의 의견을 제시했고, 이 중 법령과 관련된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군에서는 신고센터와 운영과 더불어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과 연계해 네거티브 규제, 테마규제, 지역기업 규제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균형 뉴딜 사업과 관련해 규제 애로에 대한 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규제의 체계적 정비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주관 부서인 기획실에서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 애로점을 개선해 나가고, 좀 더 기업하기 좋은 곡성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곡성에 투자하는 기업이 늘어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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