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5월 31일까지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 지방재정 운영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고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제안 대상은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에 우선되는 지역 밀착형 소규모 사업이며 구민이나 지역에 위치한 기업·단체·학교의 직원 및 학생이라면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다.
구는 2019년 1월 전국 최초로 동(洞)정부과를 신설하고 구청 업무 중 77개 사무와 예산안 편성권도 함께 동주민센터로 이관하였다.
동(洞) 정부란 말 그대로 동(洞)이 하나의 작은 정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행정 서비스의 속도와 체감 효과를 높이는 한편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각 동의 예산 역시 주민들의 요구와 제안으로 편성해 왔다.
지난해 주민 제안으로 편성된 동 예산만 201건 137억원으로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중구는 지난해 10월 '2020년 지방자치발전대상' 기초단체장 부문 '대상', 12월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제도정책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주민 제안은 동네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사업으로 태어났다. 약수동 어르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중림 행복 빨래방 운영, 충정로역 스마트 도서관 설치 등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경험하여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구는 그간 주민참여예산 추진과정 중 발생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도에 추진될 사업의 제안, 검토, 추진 등 전 과정을 새롭게 바꿔 꾸려나간다.
먼저 서울시 참여예산과 동 주민참여예산의 중복제안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잡기 위해 공모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시 참여예산과 동일하게 올해 2∼5월까지 집중 공모 기간으로 운영한다.
또한 기존 3일 이내에 불과했던 주관부서의 검토 기간을 30일 이내로 늘려 동별 유사 사업에 대한 기본 사업비 기준 및 단가를 통일하는 등 충분하고 내실 있는 사업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은 사업 제안 및 주민총회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현장 확인 등 전반적인 과정 참여로 확대된다.
제안 방법은 다양하다. 관할 동주민센터로 직접 하거나 서식에 맞게 작성해 문자 #1110-3396로 전송하면 된다.
서식은 각 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동주민센터, 복지관,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업 제안함을 설치했고 단체채팅방, 모임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줌(ZOOM) 등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동별 비대면 방식의 의견 수렴을 활성화한다.
구는 접수된 사업 제안서를 대상으로 주관부서 검토를 한 뒤 모바일(인터넷) 주민 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주민총회 현장 투표와 모바일 사전투표를 합산해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9월에 동별 실링 예산이 정해지면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우리 구 동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이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생각을 제안하고 공유해 동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내가 사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제안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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