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최근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 (중점 단속대상) △인터넷 이용 유통 및 광고행위, △외국인 사이 조직적 마약류 밀반입·유통 행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행위 등
경찰은 3월 한 달 동안 마약류 사범 총 791명을 검거하고, 그중 231명을 구속하였다.
〈3월 한 달간 단속한 마약류 사범 현황 분석〉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류, 엑스터시 등)사범이 77.7% (615명)로 가장 많았고, 대마(대마초, 해쉬쉬오일 등)사범 19.8%(157명),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사범 2.4%(19명)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할 때, 마약사범 비율이 낮은데 양귀비 단속(4월~7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앞으로 그 수치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 (작년 한 해 12,209명 검거), 이 중 향정사범 67.5%, 대마사범 15.9%, 마약사범 1
유형별로는 투약․재배사범 67.9%(537명), 판매사범 31%(245명), 제조․밀수사범 1.1%(9명) 순이었다.
아울러, 3월 검거한 마약류사범 중 인터넷 이용 사범은 27.1%(214명)로 작년 한 해 21.4%보다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사범은 127명으로 16.1%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1.9%(252명), 30대 26%(205명) 순이었으며, 특히 20대는 대마사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찰은 마약류 근절을 위해 시도경찰청(17개 청 41개 팀) 및 경찰서(26개 서 26개 팀)의 마약전담수사팀뿐만 아니라 전국 경찰관서 형사 기능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첩보를 공유하고 병·의원 대상 합동 점검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년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2020년 5월부터 2021년 2개월 동안 밀반입 및 직접 제조한 필로폰을 국내 유통한 피의자 32명과 이를 구매하여 투약한 48명 등 총 81명을 검거하고 그 과정에서 40억 상당의 필로폰 1.2kg(4만 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하였다.
이처럼 경찰은 투약 사범뿐만 아니라 상선을 끝까지 추적하여 마약류 공급망을 차단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 (작년 한 해) 투약·재배 64.7%, 판매 34.3%, 제조․밀수 1%
마약류는 중독이 되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일으키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으며 투약자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면서, 호기심이나 주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처음부터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가 경찰관서에 자수하는 경우 치료기회를 받거나 형사처분 시 참작될 수 있으며, 마약류 범죄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일정액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중·상시적 단속을 진행하며 불법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고, 특히 마약류 범죄에 이은 성범죄·폭력 등 추가 범죄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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