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관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총 1만6천294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지난 4월 30일자로 계약 만료됐고 시교육청은 2021년에도 지속 운영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 D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수업, 학생상담 및 지도, 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원의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우연한 모든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경우 1건당 최대 2억 원, 연간 최대 10억 원 한도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과 민사상 합의금 등도 보장된다.
단 교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악의적 체벌, 인격 침해 등으로 인한 사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형태 과장은 "2021년 교원배상책임보험 용역계약을 보험사 DB손해보험과 체결해 교원들이 각종 교육활동과 관련해 정신적·신체적 위축을 예방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광주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생활·대안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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