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의령형 농업인 최저 수입 보장제'를 시행한다.
군은 2022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만들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비닐하우스 재배 작물 중심으로 가격이 폭락하면 대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인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의령형 최저 수입 보장제'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격 하락으로 최저 수입 보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품목별 공선조직에 참여하고 토요애 유통회사와 유통협약을 체결한 이후 반드시 협약을 지켜야 한다.
대상 품목은 12개 품목으로 시작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과채류는 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쥬키니호박, 가지, 옥수수, 과실류는 대봉, 단감, 양념채소류는 양파, 마늘이고 버섯류는 새송이버섯이며 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이 포함된다.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은 토요애 유통회사에서 취급하는 주요품목과 생산비가 많이 드는 품목, 경기 불황이나 소비 부진으로 가격 등락 폭이 큰 품목, 정부나 농협에서 수매하지 않는 품목이다.
최저 수입 보장 지원금 산정은 최근 5년간 주요 도매시장 5개소의 평균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토요애 유통회사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일 경우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판매가격에서 기준가격의 차액을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품목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정하게 되며 전국 최대 규모인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자금 523억 원을 활용해 내년도 정책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군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발표한 기본계획을 근거로 먼저 실무위원회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적화된 작업을 하고 2차 검증은 전문가와 농업인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토론회와 전문가 진단을 거쳐 최종 정책설명회를 통해 군민여론을 반영하는 3단계 공론화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
'의령형 최저수입 보장제'가 시행되면 농업인은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요애 유통회사도 취급물량이 대폭 늘어나 경영 정상화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박인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의령형 농업인 최저 수입 보장제'는 오태완 군수의 공약 실천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 당선 이후 한 달 만에 발 빠르게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군민에게 명품 정책으로 보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령군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의령형 농업인 최저 수입 보장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요애 유통회사의 경영정상화와 연계해 2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군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그 파급효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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