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통제·공급 강제는 정부 역할에 대한 무지와 정치 오만서 나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8일 “내 집을 꿈꾸는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 찬스’를 제공해야한다”면서 “국가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개최된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내 집 있는 삶을 위한 국가찬스 주택정책을 제안한다’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나서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통제, 수요 억제, 공급 강제 등 정부의 의도가 모두 실패한 것이 시장 원리와 정부 역할에 대한 무지와 정치 만능의 오만에서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주거안정”이라면서 “정책 목표가 수요 억제나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이어야 하고 더 나은 집을 원하는 모든 국민은 욕구와 형편에 맞는 주거를 보호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1주택자 및 총액기준 이내 다주택자 보호 강화 ▲무주택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개정임대차보호법 폐지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 ▲규제 프리존 특구 지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원 지사는 “형식적인 1가구 1주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면서“집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안정의 연장선, 지방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실거주냐 아니냐의 형식에 관계없이 총액 기준 이내의 다주택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 많은 이름의 임대주택 과 주택공급은 꾸준히 확대돼야 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생애주기 상 집 마련 시기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개정임대차보호법은 전세 공급을 줄이고 전월세가격을 폭등시키면서 집값을 상승시킨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지역마다 다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고정한 것은 멍청한 짓인 만큼 폐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수준의 접근이 아닌 도시 재창조, 스마트 도시 수준의 혁신적 접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지사는 “무조건 철거해서 거주자를 쫓아내는 방식도 안 되지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채 도시의 종합적인 기능을 무시해 더욱 낙후된 곳으로 방치하고 도심 내 25만호 주택공급도 차단해버린 박원순식 도시재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면서 “전국의 낙후된 도심에 각종 산업, 교육, 기술이 들어간 규제 프리존 특구를 지정해 지속발전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에는 “다음 정부가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미래스마트 도시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도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근로 소득만으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 주택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원희룡 지사의 기조연설 직전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축사와 인사말이 이어졌다.
또한 전문가 세션에서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 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최근 양극화 심화와 수급 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시장 규제 출구 전략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안심주택 ‧ 안심월세 제안’이란 주제를 갖고 정부정책과 시장 반응 분석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및 내집 마련 등을 위해 안심주택, 안심월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 자리에서는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김선걸 매일경제 부동산부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 부동산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토의를 이어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0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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