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의 통합물관리 이정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 의결
- 물관리일원화 이후 처음 수립된 수량·수질·수재해를 아우르는 최상위 물관리 계획
-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수립한 상향식·민주적 계획
- ①물순환 全과정 통합 관리 ②소통 기반 유역물관리 ③기후위기 대응 등 3대 혁신정책 추진
‣김총리, “국민 삶과 직결된 물 문제, 국민이 성과 체감토록 현장에 맞게 전략을 실현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의결했다.
* 국가 물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국무총리, 충남도립대 명예총장 허재영) 포함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위촉 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물관리기본법」제20조)
※ 정부세종청사-정부서울청사-정부대전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은 수질‧수량‧수재해 등 全분야를 아우르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일원화 이후 새로운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의 비전과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수립
특히, 이번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협업과 소통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각 부처,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5개월간 22차례의 회의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보완하였으며, 4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의견도 함께 반영하였다.
* 물학술단체 등 의견수렴(`19.11～`20.11), 국민소통포럼(`20.8, `20.11), 공청회(`21.4)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물복지 격차 해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부하게 관리하여 인간과 자연의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건전한 물순환’의 목표 하에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 이라는 3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과 6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한다.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은 그간의 물 관리 분야별 체계를 넘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구성하였다.
(혁신 1) 물순환 전 과정에서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과거 분절된 물 관리에서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물 관리로 전환하고, 지표수‧지하수, 하천‧하구‧연안의 통합‧연계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합적 관점에서 효율화·체계화할 계획이다.
(혁신 2)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 갈등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물 분쟁 조정·해소 체계를 구축하겠다.
(혁신 3)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물 관리를 펼치겠습니다. 물 기반시설을 ICT로 스마트하게 관리하여 극심한 홍수‧가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하수 찌꺼기‧가축분뇨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서겠다.
또한 물환경‧물이용‧물안전 등 통합물관리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별 6대 전략을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략 1) 물환경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수질 개선,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추진하겠다.
(전략 2) 이웃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고,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물 공급 방안을 다변화하고,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상수도 도입,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등 수돗물 관리를 식품위생 수준으로 강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
(전략 3)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가뭄·홍수가 오더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투자 확대로 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
(전략 4) 물 분야의 현장 맞춤형, 미래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물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물 정보 생산을 통해 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기반연구를 뒷받침하고, 물 관리 기술기반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전략 5) 지진 등에 대비하여 안전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물 기반시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AI,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유지관리 성능도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
(전략 6) 국제적 물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의제를 선도하는 등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물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물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교류 협력방안을 추진하겠다.
환경부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혁신정책과 분야별 전략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물 관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수립되는 물 분야의 법정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 문제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합물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라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라고 강조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정부․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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