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서울경찰청] 男 대상 몸캠 피해영상 제작‧유포 피의자 검거

- 여성으로 가장하여 영상통화하며 몸캠 피해영상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김영준 검거(구속), 구매자 등 계속 수사중 -

서울특별시경찰청(청장 장하연)은. 11.월경부터 ’21. 6.월경까지 약1,300여명(아동청소년 39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음란 행위 등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을 6. 3. 검거하여 구속하고,몸캠 영상 총2만7천여개(5.55T),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하였음다,

또한, 김영준이 제작한 영상물을 재유포 및 구매한 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아동성착취물제작)………………… 무기, 5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아동성착취물배포)………………………… 3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 7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3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10년↓

범행의 특징
김영준은 채팅 어플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통해 연락을 한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하여 영상통화를 하고 녹화한 몸캠 영상을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 및 판매하였음다
< 이 사건 몸캠 피해영상 제작 단계 >
피해자 유인
◾랜덤 소개팅(채팅) 어플 계정에 소지하고 있던 여성 사진을 게시하고 남성 유인

영상통화 권유
◾연락이 온 남성들과 어플로 채팅을 하다가 카카오톡 또는 스카이프로 대화를 하자고 한 후, 여성 사진을 남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페이스톡)를 권유

여성으로 가장하여 영상통화
◾미리 확보해 둔 여성 bj 등 음란영상을 송출하여 남성들의 화면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여성의 동영상이 보여지도록 함
◾자신이 직접 여성들의 입모양과 비슷하게 대화를 하며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성들이 자신을 여자로 착각하게 연출함

영상물 녹화
◾영상통화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이용, 남성들의 음란행위 등을 녹화

녹화영상물 유포, 판매
◾녹화한 영상물을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

또한,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모텔 등으로 유인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하였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21. 4.경 수사에 착수한 후, 피해자 조사, 채팅 어플 등에 대한 수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김영준의 신원을 특정하였고, 6. 3. 주거지에서 검거하였다,

한편, 김영준은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 등 4만5천여개(120G)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불법촬영물도 있어, 서울경찰청은 6. 9. 15시 신상공개위원회(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를 개최하여 피의자의 성명‧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다

- 성명 : 김영준(남)
- 나이 : 만 29세
- 얼굴 : 6. 11. 08:00경 검찰 송치시 공개 예정(종로경찰서)

피의자는 남성 아동·청소년 39여명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에서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하였음다
     ※국민청원 ‘제2의 n번방 사건 수사 및 신상공개 촉구’ (22만명 동의) 관련

향후 수사 계획으로 김영준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와 범죄 수익 규모 등을 명확히 특정하고, 김영준이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피의자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여 반드시 검거할 예정임이다,

또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확인된 범죄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향후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과 범죄 의지를 철저하게 차단하겠음다고하였다

피해 남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김영준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 영상이 저장된 매체 원본을 압수하여 폐기 조치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을 모두 업로드하여 인터넷에 유포된 내역을 확인한 후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을 통해 삭제‧차단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은 피해자 보호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하였다,

이번 검거사례는 디지털 성범죄가 남성 대상으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피해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디지털 성범죄 척결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수사 의지가 반영된 의미 있는 수사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제공조의 다변화와 추적 수사기법 개발 등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척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다고하였다,

경찰은 채팅 어플 등으로 알게 된 익명의 이성과의 만남을 미끼로 한 접근을 주의하고,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자와의 영상통화는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영상통화 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