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리왕산 관련 갈등을 해결하고자 6월 11일(금) “가리왕산 복원에 착수하고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 한시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위원장 이선우, 이하 “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활용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의 복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였다.
그동안 협의회는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방문,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고, 총 14차례 걸친 논의를 통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방안을 마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원 착수 】
먼저,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즉시 복원에 착수됩니다. 강원도와 관계부처는 동 경기장 조성 협의 시 전제조건이었던 산림복구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복원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이다.
【 곤돌라 한시 운영 】
다음으로, 복원에 앞서 복원계획 수립, 묘목준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점과 올림픽 유산으로서 곤돌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선 지역주민의 요구를 감안하여, 경기장 내 곤돌라는 복원 준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선군은 금년 내로 곤돌라 운영준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 간 곤돌라를 운영하게 됩니다. 금년 내에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곤돌라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곤돌라 운영기간 종료 시 정부는 향후 곤돌라 시설의 유지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검토 기준, 방법 등은 정부에 일임된다.
곤돌라의 한시 운영 기간 및 종료 후 유지여부 등에 대해 환경단체의 이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를 한시 운영하고 운영 종료 시 유지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 곤돌라 철거 】
정부는 안전사고, 자연재해 발생 등 곤돌라 시설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년의 한시적 운영기간 중이라도 정선군과 협의하여 곤돌라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곤돌라 운영비용 및 편의시설 설치 】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선군에서 부담하고, 곤돌라 운영과 관련된 편의시설은 향후 복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정부와 강원도는 가리왕산 복원과 곤돌라 한시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강원도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태복원추진단을 운영하여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원계획 확정을 위한 환경부·산림청과의 협의를 금년 중으로 개시하는 등 복원에 즉시 착수한다.
* 추진방향 : 원래 형태의 지형과 물길의 복원, 자생식물을 이용한 식생 복원, 산림경관의 연속성 확보, 야생동식물 서식‧생육환경 확보 등
또한, 노랑무늬붓꽃, 도깨비부채, 가래나무, 분비나무 등 가리왕산에 자생하던 식생의 복원을 위해 종자채취, 양묘, 시범식재 등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곤돌라 유지와 관련 없는 시설은 복원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별도의 협의를 거쳐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와 정선군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국유림 사용허가, 시설보수·안전점검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곤돌라 한시 운영에 필요한 법적절차와 시설점검을 조속히 완료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관리‧감독할 것이고, 산림청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센터*’를 구성하여 복원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주요 역할 : 복원준비 및 시공 과정 관리 감독, 중장기 식생변화 관찰 등 복원 진행상황 평가‧모니터링
정부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논의결과를 존중하여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등이 참여하는 산림복원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구성(위원장 1인 포함, 14인으로 구성)
ㅇ 위 원 장 :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한국갈등학회 고문
ㅇ 간사기관 : 국무조정실 (국장급)
ㅇ 중앙정부 : 환경부/산림청 (국장급)
ㅇ 지 자 체 : 강원도 경제부지사/ 정선군 부군수
ㅇ 주민대표 : 유재철 정선군의회 의장
ㅇ 환경단체 : 김경준 강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ㅇ 민간위원
- 갈등관리 :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 법 률 : 신종석 前한국법학회 회장/ 배화여대 교수
- 환 경 : 김남춘 前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교수
- 산림·안전 : 정규원 한국산림기술인회 연구소장/ 산림공학회 부회장
- 지역개발 : 정철모 한국지역개발학회 고문/ 전주대학교 교수
- 생태관광 : 김 현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단국대학교 교수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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