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서울경찰청] 서울시 노인학대 공동대응 체계 구축한다.

- 노인학대 신고 건수 매년 증가(+25.9%), 서울 지역 하루 평균 6.58건 발생
- 배우자와 자녀에 의한 친족간 폭력이 98.3%로 가장 높아
-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공동대응체계 구축,『학대우려 노인 합동점검』나서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학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합동점검 하기로 하였다.

점검은 서울경찰청·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노인학대로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노인 중 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160가정)을 방문하여 안전 및 노인학대 여부를 확인하며 6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지금,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서울시 등 관련기관이 노인학대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 우리나라 전체인구(5,178만명) 대비 노인 인구는 812만명으로 15.7%로 고령사회에 해당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 중(’20년,통계청)

고령인구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17년 진입),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

서울경찰청으로 신고된 노인학대는 ’18년 1,316건 → ’19년 1,429건 → ’20년 1,800건(+25.9%)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1년 4월까지 790건이 신고되어 하루 평균 6.59건이 발생한 것이다.

학대 행위자는(’20년 기준) 친족에 의한 학대가 98.3%(배우자 46.9%·(손)자녀 50.1%·친척 1.3%)로 가장 많았으며, 사법처리된 학대유형은 신체학대 85.9%·정서학대 8.4%·방임 0.4% 순이었다.

서울경찰청(여성청소년과)과 서울시(어르신복지과)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합동 점검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6월 15일부터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며,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온 경우 노인학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할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학대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하여 기관의 입장이 아닌 ‘노인학대 예방’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서울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