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제6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前 대통령 직속기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前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제48대 육군참모총장
･前 합참 작전본부장
･前 제1군단장
･前 제25보병사단장
국방부는 장병의 인권과 생활여건 등 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과 장병이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6월 28일(월) 국방컨벤션에서『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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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는 박은정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여,최근 군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부실급식 사례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 등 4개 핵심분과로 편성되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관계부처 공무원, 현역 및 예비역 위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위촉된 민간 전문가에는 인권 / 조직문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상담, 양성평등, 식품/조리, 섬유/의류, 법률 전문가, 변호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언론 관계관과 시민단체들도 폭넓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 출범식 이후 이어진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MZ세대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장병의 요구와 변화하는 국방환경을 반영한 군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고,
②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에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와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③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에서는 “수요자 중심 급식시스템으로의 획기적 개선과 속도감 있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논의하였으며,
④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는 “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배려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등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분과위원회는 향후,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 피해자 증언 청취, 전문가 간담회, 장병·예비역 대상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즉각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입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중장기 과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하엿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 상식과 정의감을 바탕으로 병영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참여 비율을 높였다. 이번 기회에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국민과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민·관·군의 전례 없는 협업을 통하여 이번 기회에 병영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우리 군이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도록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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