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 5천명 선정에 7배 이상 청년 몰려…대상자 확대로 정책수요 적체 해소
- 상반기 선정 5천명의 36% 반지하·옥탑 등 비적정주거지 거주, 평균 소득 111.2만원
- 작년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주거(98.7%)·경제(95.6%)·생활(98.7%) 긍정적 효과
서울시가 작년 5천명에게 처음으로 지원한 ‘청년월세’의 지원규모를 올해 5배 이상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5천명을 선정해 ‘청년월세’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 2만2천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개월 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금) 추가경정예산 179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서울시는 상반기 5천명 선정에 7배 많은 3만 6천여 명의 청년들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월세’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만큼 이번에 대상자를 대폭 늘려 정책수요의 적체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신청 공모를 통해 상반기 5천명을 선정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대상 확대요구가 있어왔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확대가 어려웠다.
시는 오는 27일(화) 모집 공고를 내고 8월10일(화)부터 19일(목)까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사업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1833-2030)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작년에 선정해 실제로 10개월 간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첫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청년들은 ▴주거(98.7%) ▴경제(95.6%) ▴생활(98.7%)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시는 작년 9월부터 청년 5천명에게 지원한 월세가 올 4월부로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2020년 청년월세지원 수급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21.4.1.~19.)했다.
지원받은 5천명 중 1,707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자들의 소득은 141.5만원, 임차보증금은 944.0만원, 월세는 42.6만원, 금융기관 부채는 284.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도중 서울시내에서 주소 이전한 511명의 주거변화를 분석한 결과 월세는 45.3만원, 임차보증금은 1,579만원으로 주소이전 비교 월세는 2.5만원, 보증금은 891만원 상향해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 부문에선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8.6%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답했다. 경제 부문에선 68.4%의 청년이 생활하는데 전반적으로 여유를 갖게 된 것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생활 부문에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됐다(32.2%)가 가장 높았고, 식생활 및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개선을 경험했다(26.9%)가 뒤를 이었다.
주거 부문 : 주거비 부담 완화 48.6%, 주거안정화에 도움 19.6%, 주거환경 긍정적 변화 15.5%, 주거상향 계획에 도움 15.0%, 도움이 되지 않음 0.4%, 기타 0.9% 순이었다.
경제 부문 : ‘생활하는데 전반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어’ 68.4%, ‘저축·투자 등 자산형성 과정에 도움’ 27.3%,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2.4%, 기타 1.9%였다.
생활 부문 :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어’ 32.2%, ‘식생활 및 생활의 전반적인 개선을 경험’ 26.9%, ‘문화 및 여가생활 확대에 도움’ 14.0%, ‘학업 및 자기계발을 위한 지출 늘림’ 13.8%,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줄여 시간적 여유를 가짐’ 6.2%, ‘사회적 교제를 위한 여유’ 5.7%, 생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음 0.8%, 기타 0.5%로 나타났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종료 후 월세 충당계획에 대해 청년들은 ‘생활비 절약 또는 저축금액 감소’ 40.1%, ‘아르바이트 시작(또는 추가)’ 17.0%, ‘모아둔 저축액에서 충당’ 14.9%, ‘임차보증금 높이고 월세 줄여’ 8.1%, ‘가족친지 도움’ 6.8%, 거주조건 하향 6.1%, 기타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 상반기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5천명 청년들의 현황도 분석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3일(화)부터 12일(금)까지 실시한 ‘2021년도 청년월세지원 신청등록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은 연구책임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아영 교수와 한국행정연구원 조유선 수석연구원 등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수행했다.
먼저 최종 선정된 5천 명에 대한 분석 결과, 성별로는 여성이 56.8%로 많았다. 연령대는 20대 후반(25~29세)이 44.6%로 최다였고, 20대는 전체의 76.8%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군은 사무직 24.9%, 무직 22.3%, 학생 19.5%, 판매영업서비스(세일즈맨, 미용사, 판매원, 배달원 등) 15.1%, 전문자유직(예술인, 종교인, 사회활동가 등) 12.9% 순이었다.
5천 명 중 75.3%가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평균 소득은 111.2만 원이었다. 임차면적은 약 19.7㎡, 월세는 39.0만 원, 임차보증금은 828.9만원이고 1천만 원 이하가 대다수(86.3%)였다.
관리비는 6.0만원, 생활비는 72.4만원으로 여유자금*은 –6.2만원으로 조사됐다.
* 여유자금 : 소득-(월세+관리비+생활비)로 계산해 추정함.
이중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적정주거지* 거주자는 1,800명(36.0%)이었고, 임차면적의 평균은 17.2㎡(5.2평)으로 나타났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자 총 35,679명 중 비적정주거지에 사는 9,636명(27.2%) 보다 비율이 18.7% 높았다.
* 비적정주거지 거주자는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류함
①주택유형 중 고시텔 혹은 비주거용건물(상가, 공장 등) 1,398명 ②주거 위치 중 지하, 반지하, 옥탑 4,639명 ③임차면적 14㎡이하 4,646명
전체 지원자 35,679명에 대한 현황도 분석했다. 지난해와 유사하게 월세지원 대상자들이 7개 자치구에 집중(53.5%)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에 이어 청년밀집지역인 ‘관악구’('20년도 19.2%)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6,683명(18.7%)이 신청했다.
광진구 2,431명(6.8%), 동작구 2,315명(6.5%), 마포구 2,089명(5.9%), 강서구 1,953명(5.5%), 성북구 1,886명(5.3%), 동대문구 1,741명(4.9%)이 뒤를 이었다.
연구책임자인 송아영 교수는 청년월세 지원자는 소득구간(100만원이하, 101~200만원이하, 201만원초과)에 따른 월세, 관리비 등 주거비(48.4만원~50.7만원) 차이는 크지 않으나 생활비(54.4만원~104.8만원) 부문에서는 차이가 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주거비 부담이 더 크고 생활비 압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가 전체 신청자 중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응답 15,918명), 수도권 등 서울 외 지역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1인가구로 독립한 비율이 79.0%로, 서울에서 살다가 독립한 청년(21.0%)보다 더 많았다. 서울에서 1인 가구로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평균 23.9세였다.
독립하기 이전 서울외 지역은 수도권(경기, 인천) 21.0%, 광역시/특별자치시도 24.4%, 기타지방은 33.6%이다.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32.6%(5,187명)가 지원을 받고 있었다. 현 주거지를 선택한 가장 주된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월세 등) 때문에’(49.5%), ‘학교/직장 등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36.8%) 순으로 꼽았다.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연령보다는 직업유무에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은 43.1%, 학생은 약 73.3%,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56.0%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연간 지원금액은 응답자(3,586명)중 1,000만원 초과자가 18.4%에 달했다. 경제적 지원을 받는 항목(복수응답) 1순위로 생활비 등(36.0%), 2순위는 월세(35.3%)이며, 월세와 전세보증금(12.8%)을 합산한 주거비로 48.1%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에 대한 주된 불만족 영역은 ‘주거공간 규모’가 32.3%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는 ‘방음상태’가 31.8%, ‘환기·위생상태’가 15.2%, ‘채광상태’가 14.1%, ‘방범상태’가 4.5% 순이었다. ‘지난 1년간 주거비부담으로 인한 생계비용 감축 경험’을 묻는 질문에 ‘가끔 그런 편이다’ 이상 96.4%, ‘자주 그런 편이다’가 65.6%에 달했다.
주거지 외부환경에 대한 가장 큰 불만족 요인은 ‘자동차경적 등 집주변 소음정도’가 43.8%로 현저히 높았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접근 용이성’이 19.1%, ‘동네치안 및 범죄 등 방범상태’도 15.8%에 달했다. ‘편의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 용이성’에 대한 불만족요인은 대도시의 특성상 11.3% 및 10.0%로 낮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주거비 부담으로 주거지를 이동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4.2%를 차지했다. 소득이 낮은 구간 및 무직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주거이동 시 주거여건을 낮춰 이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주거지로부터 원치 않는 퇴거(이사)를 고려한(요구 받은) 경험’ 17.6%, 이유는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것 같아서’ 32.6%,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이 밀려서’ 28.3%, ‘거주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15.7%, ‘안전의 위협을 느껴서’ 11.1%순이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코로나 피해 장기화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중장년층도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주거비 지원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며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주거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주거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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