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경찰청], 범죄수익 351건, 5,073억 원 몰수⋅추징 보전

- ’21년 상반기 6개월 성과, 전년 동기간 대비 건수 2.3배↑, 금액 21.3배↑ -
- 죄종별로는 사기 4,334억,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508억, 도박 133억 등 -
- 대상 재산별로는 예금채권 2,639억 원, 부동산 1,960억, 기타 채권⋅자동차 등 466억 -

경찰은 2021년 상반기(1월 ∼ 6월)에 범죄수익 총 351건, 5,073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하여 보전건수는 2.3배(105건 → 351건), 보전금액은 21.3배(228억 → 5,073억) 증가한 수치로, ’17년 이후 증가 추세 속에서 올해 들어 대폭 향상된 성과이다.
※ ’17년 79.6억 → ’18년 212.2억 → ’19년 702.1억 → ’20년 813.4억 → ’21년 상 5,073억 원
< 연도별 범죄수익 보전금액(단위: 억원, 법원 인용 결정 기준) >

죄종별 보전금액으로는 사기가 4,334억(8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508억(10%) 및 도박 관련 범죄 133억(2.6%)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죄종별 보전금액(단위: 억원, 법원 인용 결정 기준) >

구분	합계	사기	부방위법	도박	성매매	횡령⋅배임⋅마약 등 기타
금액	5,073억(100%)	4,334억(85.4%)	508억(10%)	133억(2.6%)	49억(1%)	49억(1%)

사기의 경우 보전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9배(15억→4,334억) 증가하였으며, 특히 유사수신 투자사기 범죄수익에 대한 보전이 총 4,057억 원(80%)으로 확인되었다.
◦ 유사수신투자사기의 경우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 2,497억*(49%), 부동산 등 기타 유사수신 사기 범죄수익 1,560억(36%)을 보전하였다.
* 경기南 가상자산 유사수신투자사기 사건 몰수보전 2,400억 원 포함
< 사기범죄 보전성과 추이 및 사건 유형 >
사기의 경우 보전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9배(15억→4,334억) 증가하였으며, 특히 유사수신 투자사기 범죄수익에 대한 보전이 총 4,057억 원(80%)으로 확인되었다.
◦ 유사수신투자사기의 경우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 2,497억*(49%), 부동산 등 기타 유사수신 사기 범죄수익 1,560억(36%)을 보전하였다.
* 경기南 가상자산 유사수신투자사기 사건 몰수보전 2,400억 원 포함
< 사기범죄 보전성과 추이 및 사건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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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전금액
’19년                3.2억원
’20년                 334억원
’20년 1∼6월        15억원
’21년 1∼6월        4,334억원
대비                  287.9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c0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8pixel, 세로 269pixel

또한,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도 업무상 비밀을 이용 하였다는 점에서 올해 최초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하여 총 508억(10%)을 몰수⋅추징 보전함으로써,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하여 국고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5년↓, 5천만 원↓)
※ 부동산 투기사범 보전금액 총 735억 :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508억,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등 227억

보전대상 재산 유형별로는 예금채권이 2,639억(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물⋅토지 등 부동산도 시가 총 1,960억 원(38.6%) 상당을 보전하였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총 8억 원 상당*을 보전하여,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관계없이 범죄수익은 끝까지 찾아내 보전한다는 경찰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 재산별 보전성과 >

구분

합계

예금채권

부동산

개인 간 채권⋅자동차 등

가상자산

금액

5,073억(100%)

2,639억(52%)

1,960억(38.6%)

466억(9.2%)

8억(0.2%)

* 가상자산의 시가는 법원의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일 기준으로 산정

보전 종류별로는, 몰수보전 97건 3,984억, 추징보전* 254건 1,089억이며, 보전액수는 몰수보전이, 보전건수는 추징보전이 각각 더 많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보전 종류별 성과 >

구분

몰수보전

추징보전

보전금액

보전건수

보전금액

보전건수

성과

3,984억(79%)

97건(28%)

1,089억(21%)

254건(72%)

* 범죄수익을 소비⋅은닉하여 몰수보전 할 수 없는 경우, 피의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조치

이를 통하여, 2020년 9월 10일 개정 마약거래방지법상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이 도입⋅시행된 이후, 수사현장에 추징보전 권한이 온전히 정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수익 보전 건수 및 금액의 상승 원인으로는, 첫째로 2021년 시⋅도청 전담팀 규모를 대폭 확대*(71명 증원)하여 범죄수익 추적⋅보전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한 것을 들 수 있다.
* ’18년 34명(시범운영) → ’19년 43명(정식운영) → ’20년 78명 → ’21년 149명
◦ 둘째로는, 전담팀에 5억 이상 사기와 경찰서에서 시⋅도청으로 이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대상 범죄에 대하여 수익추적 의무를 부여하는「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제도를 시행한 결과로 판단된다.
< *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

필수대상

사 건

‣특정경제범죄법상 5억 이상 사기

‣경찰서 → 각 시⋅도 경찰청 이송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기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건

셋째로, 범죄수익 추적⋅보전과 관련된 이론⋅판례⋅실무를 수록한 다수의 책자를 발간 함과 동시에 전문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끝으로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의 몰수⋅추징보전 활성화로, 범죄조직 등 범죄자들의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흔히들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아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는 것을 볼 때,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조기에 박탈해 재범요인을 근절하고 범행의지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생침해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피해회복을 활성화하고, 국민중심 책임수사의 완결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경찰은 전담팀 인력을 지속 증원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 범죄수익 박탈을 통한 재산피해 회복 활동이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의자 처벌에서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구제로 수사의 패러다임이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범죄수익을 차단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제압하고 국민의 범죄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