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9일 16시 22분경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철거중인 지상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도로 방향으로 무너지며 공사현장 옆 승강장에 정차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 에서는사고 직후 시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국과수와 합동으로 5차례에 걸쳐 현장감식을 실시하는 등 건물의 붕괴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철거업체 선정과정 등 재개발사업 전반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먼저 건물 붕괴 원인 관련 수사 결과로 공사에 직접 관여한 관계자, 목격자들의 진술, 압수수색 자료분석을 통해 확인된 증거, 국과수의 과학적인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붕괴 원인을 검토하였으며, 붕괴 원인은 관련자들의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 ‧ 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본건 건물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세한 붕괴원인은 중간 수사 결과발표 후 국과수 감정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할예정이다.
※ 국과수 감정결과 설명 참조
다음은 사고 책임자 관련 수사다.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감리, 원청회사, 하도급업체, 불법 재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한 결과,감리자 A씨는 단 한 차례도 현장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리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청회사 및 하도급업체 현장 관리자들은 시공업체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불법으로 재하도급받은 시공업체 대표는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자들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었다.
수사 결과, 입건한 9명 중 5명을 구속하였고,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과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 ‧ 공무부장 등 4명에 대하여는 불구속 송치 하기로 결정하였다.
※ 구속 : A시공사 현장소장, B‧C회사 현장소장, D회사 대표, 일반철거 감리자
한편,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사실을 통보하였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공사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지분만 챙기는 소위 ‘지분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확인되어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 지분따먹기는 필연적으로 ‘입찰방해’, ‘불법하도급’ 등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공사 단가 하락에 따른 ‘부실공사’로 이어져 안전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므로 처벌법규(형사처벌, 과징금, 입찰자격 제한 등) 마련 필요
다음은 업체선정과정 등 재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상황이다.
경찰에서는 위와같이 무리한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불법적인 금품수수,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행위, 다단계식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공사 대금의 산정에 있다고 보고, 업체선정과정과 관련된 14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 (일반 철거) 시공사 A회사 → 하도급 B회사 → 재하도급 D회사
(석면 철거) 도급 C・E회사 → 하도급 D회사(D는 F회사로부터 석면철거 면허 대여)
조합관계자 4명, 브로커 2명,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 8명 등 14명을 수사한 결과, 공사 수주업체와 브로커들 사이에 수억원대의 금품이 오가고,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을 일부 확인하였으며, 그 중, 업체선정 알선 댓가로 수 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된 브로커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고, 해외로 도주한 C씨 등 13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향후 수사계획으로 그동안 중점을 두었던 붕괴원인 및 책임자 규명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재개발조합 비리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여러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더욱 수사력을 집중하여 철저히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0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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