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보건복지부]현장에서 보육을 다시 본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2일(목) 오후 2시 30분에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보육지원체계 개편, 그 후”라는 주제로 「제1회 현장중심 보육발전 포럼(토론회)(이하 ‘보육발전포럼’)」을 개최(온라인)하였다.

보육발전포럼은 보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새로운 정책의 영향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보육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육발전포럼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부모, △학계, 연구기관 등 보육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코로나19 이후의 바람직한 보육과 무상보육의 범위,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보육 인프라 유지 및 서비스 질 강화 방안 등 보육정책 전반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1회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인터넷 영상회의로 진행하면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현황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보육지원체계 개편(’20년 3월~)의 주요 내용 >
◈ 어린이집 보육시간(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

⇒ 연장보육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연장 보육료와 전담 교사 인건비를 지원

(부 모) 부담 없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 이용

(영유아) 전담교사 배치로 정서적 안정감

(어린이집) 장시간 보육 운영 부담 완화

(교 사) 업무 부담 및 근무 환경 개선

해당 연구는 한국보육진흥원이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하였고,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의 변화,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 상황 개선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현황 점검(모니터링) 연구 주요결과>

2020년 3월~9월간 평균 2.4만 개(전체 67.1%)의 어린이집에서 약 4.2만 개의 연장보육반을 운영하였고, 47.3만명(전체 40%)의 아동이 정기적·간헐적으로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연장보육반에 배치된 전담교사 비율은 평균 64.8% 수준이며, 나머지는 기본반 담임교사(1.1만 명), 원장(0.2만 명) 등이 겸임하여 운영한 것으로 조사됨

보육지원체계 개편(연장보육반 운영, 전담교사 배치 등)으로,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증가1)하고,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2) 및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개선3)된 것으로 나타남

1) 기본보육(기존 맞춤반) ‘16시 이전’ 하원 전 61.4% → 후 37.5% 연장보육(기존 종일반) ‘17시 이전’ 하원 전 50.0% → 후 21.7%

2) (원장 응답)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운영 안정성 개선됐다(63.4%), 아니다(10.4%)

3) 보육지원 체계 개편 후 보육교사의 휴게시간↑(+9.8분～+12.9분), 보육준비시간↑(+3.3분～+5.8분), 초과근로시간↓(△11.5분～△21.6분)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2013년 무상보육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라며,

2020년 3월에 시행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에 대해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과정에 따라 구분하여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어 “앞으로도 보육발전 포럼 운영을 통해 코로나 이후 보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고,

-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3~’27년) 수립,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 등 주요 보육 정책을 추진할 때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