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2021년 8월 31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2019년에 처음 발간하여 올해로 3년째다.
연차보고서 내용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다.
’20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2,251건으로 ’19년 41,389건 대비 2.1%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 (’18년) 전년 대비 6.6% 증가, (’19년) 전년 대비 13.7% 증가
아동학대 사례는 총 30,905건으로 ’19년 30,045건 대비 2.9% 증가하였고, 피해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5,815건(51.2%), 여아가 15,090건(48.8%)이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하여,
전년도 22,700건에 비해 11.8% 증가하였다. 대리양육자 2,930건(9.5%), 친인척은 1,661건(5.4%) 순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었으나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여전히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자녀 체벌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민간과 함께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지속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년 피해아동 발견율이 4.02‰로 ’19년 대비 0.21‰p 증가하였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피해아동 발견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 피해아동 발견율 추이 : (’17년) 2.64‰, (’18년) 2.98‰, (’19년) 3.81‰
* ’19년 미국의 아동학대 발견율 : 8.9‰
※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인구 1천 명 당 학대사례 발견율로 천분율(‰) 단위 사용
’20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43명이다. ’19년 42명에 비해 1명이 증가했으며,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이 27명(62.8%)이다.
보건복지부 박은정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정책 시행에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실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연차보고서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에 8월 31일(화) 오후 게시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9-27 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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