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서울시 지하철], 6년간 부정승차 징수액 110억 넘어

- 8호선, 수송인원 10만 명 당 부정승차 4건으로 노선 중 최고

서울시 지하철에서 승차권 없이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거나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할인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부정승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호선별 부정승차 적발내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서울시 지하철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사건이 26만 건이 넘고, 징수된 금액도 1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2016년 42,935건, ▲2017년 45,163건, ▲2018년 48,919건, ▲2019년 54,929건, ▲2020년 48,399건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지하철 이용객이 감소한 작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추세이다.

부정승차 적발에 따른 징수액도 ▲2016년 약 17억 원, ▲2017년 약 18억 원 ▲2018년 약 20억 원 ▲2019년 약 22억 원, ▲2020년 약 20억 원으로 작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했다.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된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부정승차 체납액은 ▲2016년 1,500만 원, ▲2017년 2,800만 원 ▲2018년 5,000만 원 ▲2019년 7,900만 원, ▲2020년 8,6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6년간 그 총액은 2억 8,100만 원에 달한다.

한편, 2020년 기준 수송인원 10만 명 당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노선은 지하철 8호선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7호선 3.5건, 5호선 3.2건이 뒤를 이었다.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지하철에 승차할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고,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문진석 의원은 “부정승차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법과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에게 요금을 전가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악질행위이기도 하다.”며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 부정승차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도 하루빨리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1] 연도별 부과액/징수액/체납액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6	합계
부과	건수	43,021	45,685	49,950	56,655	50,318	24,497	270,126
부과	금액	1,730	1,889	2,077	2,368	2,162	1,056	11,282
징수	건수	42,814	45,093	48,895	54,864	48,352	23,960	263,978
징수	금액	1,715	1,861	2,027	2,289	2,076	1,033	11,001
체납	건수	207	592	1,055	1,791	1,966	537	6,148
체납	금액	15	28	50	79	86	23	281

[참고자료2] 연도별 서울시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내역 (단위 : 건)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6

합계

42,935

45,163

48,919

54,929

48,399

23,980

1호선

1,036

1,242

1,750

2,505

1,615

540

2호선

11,812

12,045

14,416

15,202

13,976

9,501

3호선

2,525

3,356

3,492

4,628

2,405

1,337

4호선

4,747

5,719

9,444

8,656

6,035

2,413

5호선

6,171

5,733

5,930

7,780

8,327

4,123

6호선

3,074

4,276

3,275

3,798

2,367

1,285

7호선

11,275

10,517

8,707

9,380

10,117

3,679

8호선

2,174

2,205

1,881

2,915

3,510

1,082

9호선

121

69

24

65

47

20

우이신설

-

1

0

0

0

0

*출처 : 서울시

[참고자료3] 수송인원 10만 명 당 부정승차 적발건수 (단위 : 건)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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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응기자 (polpr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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