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소규모 어린이집 상생을 위한 현장 간담회참석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월 26일(화) 오후 4시에 서울시 마포구 소재 ’아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多)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다(多)가치 : 혼자가 아닌 다양한 어린이집이 함께 협력하는 것을 의미
** 사업목적 : 소규모 어린이집 이용 접근성, 품질 저하 문제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의 공유·나눔·상생 협력모델 개발 확산

시범사업은 2021년 6월부터 전국 3개 권역(서울 마포구, 인천(광역), 충남 천안·공주)에서 총 57개 어린이집이 참여하여,소규모 어린이집(현원 10~20명)이 유형별(가정, 민간, 혼합, 국공립 거점)로 하나의 그룹(현원 약 70명)으로 설정하여 공통·특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 공통 : 재무·노무 컨설팅, 교사교육, 부모교육 지원, 표준보육과정 공동 편성·운영
* 특화 : 시설 설비 공유 및 공동구매, 안전교육 등 지역별 수요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 운영

최근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하여 폐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증가*하여, 영유아의 이용 접근성 악화 및 보육서비스(급식, 보육과정 등)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 건수(’15년 1,817건 → ’17년 1,912건 → ’19년 3,035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대표 박상희)에 ‘소규모 어린이집 규모화를 위한 연구(2021.6~11월)’를 의뢰하여,어린이집 지원 관련 법·제도,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 및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모형 개발을 위하여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규모화 지원은 어린이집 간 협력으로 다양한 보육 과정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11월까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방안을 마련 예정이다.

양성일 제1차관은 “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영유아 감소에 따라 많은 어린이집이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소규모 어린이집의 상생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보육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