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는 10월 29일(금) ｢2021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10월 공시를 통해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수,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하였으며,
-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5개교,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10월 주요 공시항목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2021년 대학정보공시 개요
◦ (법적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대상) 총 413개 대학(223개 대학, 145개 전문대학, 45개 대학원대학)
◦ (내용) 학교, 학생, 교원, 재정 등 14개 분야, 67개 항목, 107개 세부항목
◦ (공시 시기) 항목별 정기(4월, 6월, 8월, 10월) 및 수시 공시
◦ (총괄관리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2021년 10월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5개교의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2021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3%로 2020년 2학기(66.7%)보다 0.4%p 감소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1.4%로 2020년 2학기(21.3%) 보다 0.1%p 증가하였다.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 수 / 총 개설 강의 학점 수
-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7.4%로 국공립 대학(63.1%)보다 4.3%p 높았으며,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9.6%로 수도권 대학(61.3%)보다 8.3%p 높았다.
2019~2021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2021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현황(%)
⑵ 학생 규모별 강좌 수
◦ 2021년 2학기 강좌 수는 295,873개로 나타났으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2.4%로 2020년 2학기(40.4%)보다 2.0%p 상승했다.
< 2학기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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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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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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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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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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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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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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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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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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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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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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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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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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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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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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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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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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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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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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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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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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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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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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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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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43.3%로 국공립대학(39.2%)보다 4.1%p 높았으며,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42.9%로 수도권 대학(41.5%)보다 1.4%p 높았다.
⑶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 2021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10.3조원으로 전년(9.4조원)보다 약 0.9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81.8%로 전년(71.4%)보다 10.4%p 상승했다.
*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 총합(보유액) / ｢대학설립·운영기준｣에 규정된 기준액 × 100
-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0.7%로 전년(79.3%)보다 11.4%p, 비수도권 대학은 69.0%로 전년(60.1%)보다 8.9%p 상승했다.
◦ 2020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518억원으로 전년(3,239억원)보다 279억원 증가했고, 부담률은 53.9%로 전년(52.8%)보다 1.1%p 증가했다.
*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6.9%로 전년(55.9%)보다 1.0%p 증가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49.7%로 전년(48.5%)보다 1.2%p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⑷ 기숙사 수용 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 2021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2.4%로, 전년(22.4%)과 동일했다.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7.0%로 사립대학(20.9%)보다 6.1%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5.8%로 수도권 대학(18.0%)보다 7.8%p 높았다.
2021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44개(17.1%),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3개(28.4%),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65개(64.2%)였다.
* 257개 기숙사 대상 조사(직영, 민자, 한국사학진흥재단 운영 행복(공공)기숙사 및 글로벌 교류센터)
※ 25개 기숙사(9.7%)는 카드납부 제도와 현금분할납부 제도를 모두 실시
최근 3년간 기숙사 수용률(%) 2021년 기숙사 수용률(%)
⑸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 2020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93.9%(37,711개)로 전년 93.5%(38,261개)보다 0.4%p 증가했다.
3등급은 6.1%(2,449개)로 전년 6.5%(2,648개)보다 0.4%p 감소했으며, 4·5등급을 받은 실험‧실습실은 없었다.
2020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141건으로 전년(215건)보다 74건(34.4%) 감소했으며,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36건으로 2019년(50건)보다 14건(28.0%) 감소했다.
*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배상·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사고보고를 한 건수
등급별 실험·실습실 비율(%)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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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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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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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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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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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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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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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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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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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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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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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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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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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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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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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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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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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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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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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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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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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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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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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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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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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현황
◦ 2020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86개교(95.4%)로 나타났다.
-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90개교(97.4%)이다.
* 분교·캠퍼스 및 총장 공석으로 인한 대행 체제의 경우, 기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73.9%로 전년(65.4%)보다 8.5%p 증가했으며,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42.6%로 전년(43.0%)보다 0.4%p 감소했다.
* 교육 이수율 = 교육 참여 인원 / 교육 대상 인원 × 100
<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개요 >
ㅇ 양성평등기본법 등 근거 법률에 따라 대학 기관장은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주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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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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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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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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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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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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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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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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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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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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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교육
대상
|
교·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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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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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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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133개교의 10월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2021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50.3%로 2020년 2학기(50.4%)보다 0.1%p 감소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2%로 2020년 2학기(20.9%) 보다 0.7%p 감소하였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50.6%로 국공립 대학(37.9%)보다 12.7%p 높았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50.3%로 비수도권 대학(50.2%)보다 0.1%p 높았다.
2019~2021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2021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현황(%)
⑵ 학생 규모별 강좌 수
2021년 2학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7.4%로 2020년 2학기(34.8%)보다 2.6%p 상승했다.
< 2학기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비율>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0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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