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경남도자치경찰위]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 개최

-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회차원의 협력과 지원방안 모색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필수운영 경비 국비 지원 건의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김현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는 11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행정안전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이하 자치경찰위원장회) 회장단 구성에 따라 소관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치경찰위원장회 김현태 회장(경남 위원장), 최철영 부회장(대구 위원장), 김태봉 부회장(광주 위원장). 권희태 부회장(충남 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이해식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 자치경찰위원장회 현황 소개 ▲ 자치경찰제 비전 보고 ▲ 지역 맞춤형 치안시책(시도별 1호사업) 성과 공유 ▲ 자치경찰제 재정지원 건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치경찰제 제도 안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토론이 이루어졌다.

자치경찰위원장회는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른 지역별 치안 서비스 격차 발생의 우려 등 제도 시행 초기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고 ▲ 단기적 과제로 전국 18개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필수 운영경비(387억 원) 지원과 ▲ 장기적 과제로 안정적인 자치경찰사무 재원 조달을 위한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등을 건의하였다.

김현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는 국가영역인 경찰에 자치분권이 도입된 역사적 성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국회차원의 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기에 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자치경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들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기구로 지난 8월 25일 출범하였으며, 자치경찰제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 및 협력 연결망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