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환경부]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

◇ 내년 신규사업에 활용토록 1차 80곳, 연말까지 총 200곳 정보 제공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월 12일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사업*으로 발굴한 수소충전소 후보 부지 1차분 80곳을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 공개한다.
* 수소충전소 구축 공정 개선안 마련 및 구축부지 조사용역(’21.6.11.∼’22.1.7., (주)제아이엔지·GS건설 컨소시엄 수행)

아울러, 민간에서 내년도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하루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총 200여 곳의 부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왔다.

입지규제 개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의제 처리**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고, 민간사업자 부지 발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국공유지 등에서 후보 부지를 선별했다.

* 도시공원지역(’21.3월, 주차장 내 충전소 설치), 그린벨트지역(’21.5월, 차고지 내 충전소 설치 가능), 자연녹지지역(’21.7월, 기존 LPG 건폐율 20 → 30% 상향) 등

** 환경부 장관이 사업자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 할 경우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21.7.14 시행)

이를 통해 부지 확보를 위한 개별 사업자의 노력을 줄이고, 사업추진 중에 부적합한 부지를 변경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등 수소충전소 구축 기간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 부지 발굴은 관계부처․유관기관의 협업, 전산 분석 및 현장조사 등 체계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추진됐다.

우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에서 부지 정보를 협조받아 약 17.7만개 후보 부지 목록을 확보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진·출입 조건 등을 검토하여 약 7만 8천개의 후보지를 선별했다.

이를 공간분석(영상)과 토지이음(www.eum.go.kr) 시스템 조회를 통해 수소충전소 입지 관련한 규제조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약 450곳을 도출하고, 최종 현장조사를 거쳐 이번에 1차분 80곳**을 공개했다.
*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로부터 200m 이상), 문화재 보호구역(500m 이상), 용도지역지구(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하수도 등) 검토 등

** 기존 주유·충전소 39곳, 버스/화물 차고지 28곳, 고속도로 휴게소 18곳 등(중복 포함)

한편,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자는 연구용역을 통한 검토사항 이외에 해당 토지 소유자와 협상, 지자체와 협의 및 지역주민 소통 등을 거쳐 내년도 신규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22년에 수소충전소를 전국에 310기 이상 균형 있게 설치하며, 되도록 규모가 큰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경제성도 확보할 계획이다”라며, “이번에 공개한 자료가 민간에서 내년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 검토 절차

구분

검토내용

예시

사전검토

①

GIS

검토

• 충전소 배치계획 검토

- 기존 충전소와의 위치 및 이격거리 등 중복여부 확인

- 주거지역 및 주요 도로 인접 여부 진·출입 등 접근성 검토

②

공간

분석

• 공간정보(지형, 지질 등) 분석

- 후보지 대상지 영상 분석

* 로드뷰, 고압전선, 튜브트레일러, 진출입로 검토 등

③

대상

부지

규제

사항

검토

• 토지이용규제정보(e-um) 분석

-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 검토(용도지역, 용도구역 검토)

- 개발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검토

(철도보호지구, 국가지정문화재구역)

- 도시계획시설 검토

(완충녹지, 하수도 등)

-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시설 고압가스 가능 여부 및 분석 결과 검토

현장

검토

④

현장

조사

• 사전검토 부지의 현장 일치성 확인

- 관련 법령, 이격거리, 트레일러진출입 등

• 기타 장애요인을 현장에서 확인

- 고압 전선, 지하 매설물(가스, 상하수), 개발제한, 저지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