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신문 : [제주도]국비예산 확보단, 2022년도 국비 확보 ‘구슬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함께 구성한 국비예산 확보단이 22일 국회를 찾아 제주 관련 16개 사업 과제(총 408억 원)의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국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등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열렸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예결위 소속 이만희 간사(국민의힘), 맹성규 간사(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예산안등조정소위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국비 반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도의회 좌남수 의장, 박호형 도의회 예결위 위원장, 강철남 의원, 김황국 의원이 참석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만희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섬이라는 제주 특수성을 감안해 제주 주요사업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예결위 위원들을 잘 설득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간사는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제주도의 주요 사업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맹성규 간사를 만나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해양수산부가 2023년부터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 해 도내에서 배합사료를 생산해야 하지만 제주에서는 단 두 군데 업체에서만 생산하고 있어 300여 개 광어 양식장에 공급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맹성규 간사는 “양식장이 많은 제주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의원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만섭 권한대행은 신영대 예산안등조정소위원과 면담했다.

신영대 위원은 제주도 주요 국비사업 중 제주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대중교통 등 전기차가 많은 제주도에서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구만섭 권한대행은 “도내에서 폐배터리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건당 약 138만 원의 운송비를 들여 육지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가 더 필요하게 된다”며 “제주도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구만섭 권한대행은 김완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16개 주요 국비사업 예산(408억 원)이 2022년도 국비 정부예산안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 주요 사업 및 증액 요청 예산은 다음과 같다.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11억)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18.6억) △제주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사업(2억)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34.5억) △제주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31.7억)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33억)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3억)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73억)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30억) △우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해양방류관로 사업(34.5억) △서귀포 서홍·동홍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12.5억) △서귀포 보목·토평 하수관로 정비사업(33.5억)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15.9억) △지능형 수처리 운영센터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사업(22.5억)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7억) △제주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 개선사업(24.9억)

한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 3일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제주형 뉴딜 2.0사업,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예산 확보단’을 공동으로 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