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구체화, 새만금유역 상류·호내·해양으로 나누어 대책 마련△(상류)하수·가축분뇨 등 환경기초시설, 비점오염 저감사업, 가축분뇨 전주기적 관리(발생-처리-살포), △(호내)정체수역 수질개선,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해양)해양환경 영향 분석, 최적의 관리방안 마련 등
개발계획 마련, 국립새만금수목원·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등△(수목원)생태문명도시 새만금 랜드마크화, 해안식물자원 정책 핵심역량 확보, △(청소년센터)잼버리대회 시 활용, 대회 후 리더십 교육시설로 활용 △(산업단지)실수요 반영 토지용도 변경 등새만금위원회*(위원장 : 김부겸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소순열 전북대 교수)는 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확정(12.3~12.28)했다.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정부위원 14명, 민간위원 15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
이번 안건은 ①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②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 ③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통합개발계획, ④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 등 4건이다.
특히 이번 안건들은 지난 제25차 새만금위원회(’21.2월)에서 확정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구체화하고, 각종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새만금의 내부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집중하였다.
<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환경부) >
환경부는 이번 제26차 회의에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제25차 새만금위원회(‘21.2월)에서 새만금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인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 새만금” 구현을 위해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새만금 사업지역에 조성될 ‘스마트 수변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도시용지구간에서 최소 Ⅲ등급 이상의 수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은 단기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단기대책(’23년까지)‘과 ’중장기대책(‘24년이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또한, 새만금유역 상류(만경·동진강 유역), 호내(새만금호)와 해양으로 공간을 나누어 각각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세부실행계획은 총 44개 대책, 1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으며,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87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상류의 경우 수질개선효과가 좋은 환경기초시설(하수, 가축분뇨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역단위 통합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가축분뇨 전주기적 관리(발생-처리-살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대표마을 선정하여 인공습지 등 구조적 대책과 주민참여활동 등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비점오염 집중관리
호내에서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체수역 수질개선 및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등은 신규로 추진하여,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에서는 새만금호 유통에 따른 해양환경의 영향을 분석하고, 해양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래수질은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이 완료되는 2030년 기준으로 새만금호의 목표수질(농업용지구간 Ⅳ등급, 도시용지구간 Ⅲ등급)을 달성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환경부는 감시체계 및 환류체계를 통해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환경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정체수역 등 주요 지점의 감시망을 강화하여 호내 수질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매년 연차별 평가를 통해 3단계 수질개선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새만금 유역 및 호내 수질 변화 추이를 분석할 계획이다.
<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은 국내‧외 해안식물자원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연구‧전시‧체험‧교육을 통한 산림 가치 향유를 위해 수목원 조성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1,6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 6-1공구 내 151ha 면적으로 조성되며, 2022년 착공, 2026년 준공(‘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수목원은 3개 지구(전시‧경관‧연구)와 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수목원이 조성되면 생태문명도시 새만금의 랜드마크화와 더불어 해안식물 보전‧연구‧체험‧교육 및 해안식물자원 정책의 핵심역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통합개발계획 (새만금개발청) >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개최 시 운영본부로 활용하고, 대회 이후에는 체험학습 중심의 청소년리더십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비 약 450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의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본부), 대집회장, 오토캠핑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12월 31일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잼버리대회 이후에는 차별화된 리더십 프로그램 운용, K-PoP 축제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학습 중심의 청소년리더십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유치 기업의 입주지원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13차)’을 추진한다.
성장 유망기업 유치ㆍ발굴과 복합문화공간 등 해당시설이 단일용지에 모두 조성 가능하도록 ‘창업클러스터’ 부지를 복합용지*로 변경하고,
* ‘14.1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 허용
정부의 군산시 산업위기대응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자동차수출복합센터’의 입주지원을 위해 적합한 토지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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